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을 주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쓰게 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사직 강요·해고 포함)는 금지되어 있고, 강요로 받은 사직서는 무효(또는 취소) 주장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도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증거가 있으면 고용센터가 사용자귀책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우선순위)
1) 증거 모으기
- 사직서 사본(제출일, 효력발생일), 육아휴직 신청·승인 문서
- “사직서를 쓰면 육아휴직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카톡·메일, 면담 녹취(우리나라는 대화 당사자 한쪽 동의 녹음 가능)
- 인사담당자 지시 정황, 동료 진술 가능성, 근태·인사자료
- 출산·육아 관련 상황(출산일, 육아휴직 기간 등) 타임라인 정리
2) 내용증명 발송(가급적 즉시)
- 취지: 사직서는 강요로 작성되어 효력이 없으며(또는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예정 복직일에 정상 복귀 의사 있음.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사직 강요·불이익은 위법이므로 그와 같은 처리(자진퇴사·권고사직 강요)를 중단하고, 향후 이직사유를 사용자귀책으로 처리할 것 요구.
- 핵심 문구 예시:
- “본인은 귀사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며 효력이 없음을 통지합니다.”
- “본인은 ○○년 ○월 ○일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또는 동등 직무) 복귀 의사가 확고함을 확인합니다. 이에 반해 귀사가 복직을 불허하거나 자진퇴사로 처리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 및 형사·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 회사에 요구사항: 복직 보장, 불이익 중단,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정정 협조 등
- 형식: 회사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자 앞으로 내용증명+등기
3)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상담
-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임신·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사직 강요) 진정 제기
- 문의: 국번없이 1350,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온라인 민원
- 행정지도·수사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비
- 만약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예정일에 ‘자진퇴사 처리’를 강행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구제 내용은 해고(사직처리) 취소,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급.
- 현재 사직 효력발생일이 미래라면, 지금부터 증거·내용증명으로 사전 정지선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업급여(구직급여) 실무
- 회사가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올려도, 고용센터는 사실조사를 통해 사용자귀책(권고·해고·사직강요·불이익퇴사 등)으로 변경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방법: 이직확인서 발급 후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 정정요청”을 하며 위 증거(사직 강요 정황, 내용증명, 대화 기록)를 제출
- 사용자귀책으로 인정되면 대기기간 경과 후 구직급여 수급 가능
- 참고: 육아를 이유로 한 ‘진정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상 수급이 어려우나, 이번 사안은 사직 강요·불이익 퇴사에 해당할 여지가 커 사용자귀책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요지)
- 근로기준법: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종료 후 30일 간 해고 금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육아휴직 후 원직 또는 동등 직무 복귀 보장
-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는 무효 또는 취소 주장 가능(민법상 강박)
추가 팁
- 회사가 “권고사직 합의서” 등 추가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면 서명하지 마세요.
- 대화는 가급적 문자·메일로 남기고, 면담은 바로 메모·녹취로 기록하십시오.
- 노무사 상담을 받아 내용증명 문구와 절차를 점검하면 효과적입니다(초기 상담 무료인 곳 다수).
필요시 도움 창구
-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
- 거주지 고용센터(실업급여·이직사유 정정)
- 공인노무사 상담(대한노무사회 상담센터 등)
원하시면 현재 상황에 맞춘 내용증명 초안을 간단히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복직 예정일, 사직서 제출일, 회사가 사직을 요구한 구체적 표현(문자·대화 내용)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