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상담 가능합니다. 아래 쟁점별로 현재 법적 쟁점과 대응옵션을 먼저 정리드리고, 바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요청문구·신고 루트를 안내드립니다.
1) 채용공고/오퍼와 다른 근로계약(정규직 vs 기간제, 성과급 누락)
- 핵심 위험: 계약서가 “기간제(입사일~26.12.31)”이면, 회사가 “실무상 정규직과 같다”라고 말해도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 거절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무기계약(정규직)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 법 포인트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입사 시 임금·근로시간·계약기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
- 기간제법: 2년 초과 사용 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이번 계약은 2년 미만이므로 만료 리스크 존재).
- 직업안정법/채용절차의 공정화법: 허위·과장 구인(정규직·성과급 조건 제시 후 실제는 기간제·성과급 기준 부재)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헤드헌터(유료직업소개사업자)도 사실과 다른 조건을 알선하면 제재 대상.
- 권고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없음(무기계약)”으로 계약서 본문을 정정 요구. 최소한 부속합의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본다” 또는 “표기상 기간은 문서상 착오로, 입사와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됨을 확인한다” 등 문구를 서면 확약받으세요.
- 성과급: 오퍼에 있던 “기본연봉의 n% 수준” 등의 지급기준·평가주기·지급시기·감액·미지급 요건을 계약서/부속합의서에 명확히 기재 요청. 없다면 채용유인으로서의 허위·오인 소지.
2) 연봉계약과 급여 쪼개기(식대·자가운전보조 포함, 기본급 축소)
- 상황 정리: 연봉계약서에는 “연봉 총액 = 연 000원, 월 12분할 지급”만 있고 식대·자가운전보조를 연봉에 포함한다는 명시는 없음. 그런데 급여명세상 해당 수당을 연봉 총액 안에 끼워 넣어 기본급이 축소됨.
- 법 포인트
- “연봉 총액”만 정하고 항목을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총액(연/12)이 실제 지급총액과 일치하면 형식상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 설명과 다른 구성은 분쟁소지.
- 통상임금/평균임금: 매월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이름과 무관하게 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도 실제 업무사용과 무관하게 일률·고정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명목만 “비과세 수당”이라고 통상임금에서 빼면 위법 가능.
- 포괄임금(“시간외수당 포함”):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예외 사유·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모호한 “포함” 문구는 무효 소지 큼.
- 권고
- “연봉 총액 외에 별도 수당인지, 연봉 내 포함인지”를 급여규정/부속합의서로 명확화 요청.
- “식대·자가운전보조 등 고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며,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반영한다”는 서면 확인을 받으세요.
- 현재 월 실지급 총액이 연봉/12보다 적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즉시 정정·소급지급 요구 가능.
바로 하실 일(체크리스트)
- 증거 수집
- 헤드헌터 오퍼 내용(이메일·메신저·문서), 채용공고 캡처, 회사 면담 녹취(본인 참여 통화·대화 녹음은 적법), 제시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급여규정, 급여명세서.
- 회사에 정정 요구(서면 권장)
1) 계약형태: “기간의 정함 없음”으로 본문 수정 또는 부속합의서 확약.
2) 성과급: 산정기준·목표·지급시기·감액/미지급 사유 명시.
3) 임금구성: 연봉 총액 대비 항목별 구성표, 식대·자가운전보조의 통상임금 포함 명시, 포괄임금 삭제 또는 구체 산정기준 제시.
4) 근로조건 명시서 즉시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준수).
- 대응 수위
- 1차: 정정요구 공문 또는 내용증명으로 기한부 답변 요구(예: 7일).
- 2차: 불응 시
- 근로조건 미명시·임금체불·포괄임금 등: 고용노동부 진정(1350).
- 허위·과장 구인, 헤드헌터 오인 유인: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
- 병행: 내부 고충처리(인사/준법/윤리경영 라인) 및 노무법률 대리 통한 교섭.
회사에 보내실 요청 문구 예시(요지)
- 계약형태: “오퍼 및 면담 취지에 따라 본인의 계약형태는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 없음)이어야 합니다. 기간제 표기는 실질과 불일치하므로 계약서 본문 정정 또는 ‘입사와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는 부속합의서 서면 확약을 요청드립니다.”
- 성과급: “오퍼상 성과급 n% 제시가 있었으므로, 평가지표·목표·지급시기·지급조건을 계약서/부속합의서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구성: “연봉 총액 외에 식대·자가운전보조 등 항목의 연봉 포함/별도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반영됨을 서면으로 확인 바랍니다. 포괄임금 문구는 삭제하거나 구체 산정기준 제시 바랍니다.”
신고/구제 경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 근로조건 명시 위반, 포괄임금 남용, 임금체불 진정
- 허위·과장 구인광고/직업소개사업자 위반 신고(회사·헤드헌터 모두 대상 가능)
- 민사(임금청구) 대비: 급여명세·근태기록·지시메일 등 확보
서명 여부에 대한 유의점
- 현재처럼 서명 보류 후 정정 요구가 가장 안전합니다. 기간제 표기를 유지한 채 서명하면 계약만료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 다만 서명 전이라도 실제 근로가 개시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담 진행 안내
- 가능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내주시면, 1) 회사 제출용 정정요청서/부속합의서 초안, 2) 헤드헌터·회사 대상 내용증명 초안, 3) 노동청 진정서 초안을 맞춤 작성해 드립니다.
- 필요자료: 채용공고/오퍼 원문, 회사 제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급여규정, 최근 급여명세서, 인사와의 면담 요지(가능하면 녹취), 헤드헌터와의 대화 기록.
원하시면 우선 30분 내외로 쟁점 정리와 문안 초안부터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때 개인식별 정보는 가리고 전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