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많이 당황스러우셨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 판단 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개월 근무하셨다면 보통 충족하지만, 근무 시작·종료일에 따라 180일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
- 사장님의 “그럼 퇴사하시죠” 권유로 즉시 사직서를 작성하신 경우는 통상 ‘권고사직’(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 게다가 의사 소견(3개월간 허리 굽히는 일/힘쓰는 일 금지)으로 기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배치전환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건강상 정당한 이직사유’에도 해당합니다.
- 근로 의사·능력: 완전한 근로불능이 아니고, 가벼운 업무·앉아서 하는 일 등 “가능한 범위의 일”을 구할 의사가 있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당장은 치료가 필요하다면 수급기간 연장 등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바로 하실 일
1) 가입기간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앱(피보험자격 이력조회) 또는 1350(고용노동부)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

2) 증빙 준비
- 의사 진단서/소견서: 업무 제한 내용과 기간 명시(예: 3개월간 허리 굽힘·중량물 취급 금지).
- 회사와의 대화 증빙: “퇴사하시죠”라고 한 녹취, 문자/메신저, 메모 등.
- 사직서 사본(가능하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됐는지 확인. 자진퇴사로 기재되면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 워크넷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 방문(또는 온라인)해 수급자격 신청.
- 상담 시 이직 경위(의사소견 제시, 업무수행 곤란, 대표의 퇴사 권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빙 제출.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내거나 자진퇴사로 기재하면, 센터에서 사실확인 후 정정해줍니다.

치료 중인 경우
- 지금 당장 일하기 어려우면, 의사소견을 제출하고 수급기간(지급 가능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격만 먼저 인정받고, 치료 기간 동안 지급을 정지해두었다가 가능해지면 재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참고로
- 근속이 약 7개월이면 소정급여일수는 보통 90일(연령·가입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입니다.
-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상·하한 적용). 정확한 금액은 센터에서 산정됩니다.
- 만약 허리 상태가 업무로 인한 산재일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로 산재보험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1350으로 문의하세요. 증빙만 잘 준비하시면, 현재 사유로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