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는 “실제 유급근로시간이 얼마냐”에 따라 다릅니다. 포괄임금이라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다음 방식으로 따집니다.
최저임금 비교 방법(간편식)
- 적용 시급: 2026년 기준 10,350원(2025년은 10,030원)
- 월 환산 기준시간(주 40시간분): 209시간
- 최소 지급해야 할 월급 = (10,350원 × 209) +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 10,350원 × 1.5]
-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 (주 평균 유급근로시간 − 40) × 209/40
- 토요일 근무시간은 평일 40시간을 넘는 이상 전부 연장근로로 잡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므로 실제 휴게가 얼마나 보장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예상치로 대략 계산(2026년 최저시급 10,350원 가정)
- 평일 8:30–19:00는 현장 체류 10.5시간입니다. 휴게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유급 9.5시간/일 → 주 47.5시간(연장 7.5시간/주)
- 월 최소지급액 ≈ 10,350×209 + (7.5×209/40)×10,350×1.5
- ≈ 2,163,150 + 608,425 ≈ 2,771,575원
- 토요일을 전혀 안 하면 280만원은 대체로 최저 이상(간신히 상회)
- 같은 조건에서 토요일 월 2회 근무(예: 유급 6.5시간/회 가정)하면 연장 13시간 추가
- 추가로 필요한 금액 ≈ 13×10,350×1.5 ≈ 201,825원
- 최소지급액 합계 ≈ 2,771,575 + 201,825 = 2,973,400원
- 이 경우 280만원은 최저 미달 가능성이 큽니다.
- 휴게가 하루 0.5시간에 불과하다면(유급 10시간/일, 주 50시간) 토요일이 없어도 최저 미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25년(시급 10,030원) 기준으로도 “토요일 2회 이상 근무”가 평균이면 280만원은 미달일 수 있습니다.
주의/확인할 점
- 실제 휴게시간(하루 몇 분/몇 회인지), 토요일 평균 근무 횟수·유급시간이 결정적입니다.
- 포괄임금이라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분(+50%)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위의 방식처럼 “기본 209시간분 + 연장(1.5배) 시간분”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급여 280만원에 식대·교통비 등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섞여 있다면, 실제로는 더 쉽게 미달이 됩니다. 급여명세서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 제시하신 스케줄은 토요일까지 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할 위험이 큽니다. 주 52시간 초과는 별도의 법 위반입니다.
연차를 급여에 “포함”했다는 주장
-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연말(또는 퇴직 시)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차를 월급에 포함”해 놓고 실제 연차사용도 못 하게 하거나, 쉬면 ‘결근’으로 급여를 깎는 관행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자발적 퇴사) 관련
- 최저임금 위반, 연장·휴일수당 미지급, 주 52시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불가피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지문기록, 근태앱, CCTV, 문자 등), 토요일 지시 내역, 휴게시간 운영 실태 자료를 확보하세요.
-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진정 → 체불임금확인서/시정지시서 등을 받으면 실업급여 심사에 유리합니다.
정확히 판단해 드리려면 아래를 알려주세요
1) 판단하려는 기간(예: 2025년 하반기, 2026년 1–3월 등)
2) 실제 휴게시간(평일/토요일 각각, 유급·무급 여부)
3) 토요일 월 평균 근무 횟수와 실제 유급근로시간
4) 280만원 내역(기본급·고정수당·식대/교통비·포괄 연장수당 등 항목별 금액)
5) 급여명세서 유무,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별도 표기되는지
원하시면 위 정보로 실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