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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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수습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 후 직원의 능력이 회사와 맞지 않아서 비자발적 퇴사하게 된 경우 이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개월 수습 후 직원이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하려면 차라리 3개월 짜리 시용고용계역서를 작성하고 계약만기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정*아 님
조회 : 4365건
답변 : 7건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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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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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4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서 합산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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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적으로는 문제없지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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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1. 만약에 회사에 채용되지 전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헙 가입기간이 있어서 총 180일의 가입기간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2.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에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모두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단순히 이직 사유만을 위해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3. 단, 회사가 기록상 인위적 고용조정을 했다는 것에 영향을 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3개월짜리 계약직계약서 작성을 통한 계약기간 만료 상실신고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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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통상 회사에 7~8개월 가량 재직해야 충족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 재직했던 사실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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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라 함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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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입사 시 계약직으로 신고되었다면 계약만료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수습 종료 후 회사 사정으로 퇴사(해고·권고사직)했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통상 이직일 전 18개월 내)입니다. 3개월 근무만으로는 이 요건을 못 채우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상황별 정리
1)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채용 후 수습 3개월 평가 불합격 → 회사가 계약을 종료
- 성과·적합성 부족에 따른 해고/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회사 3개월만 있으면 불가하고, 이전 경력과 합산해 180일을 넘기면 가능.
2) 애초에 3개월짜리 시용/기간제 계약으로 채용 후 계약만료 처리
- 계약만료 역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 하지만 이 경우도 180일 요건은 동일합니다. 3개월만으로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실제로는 무기계약인데 형식만 기간제로 바꿔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것은 허위신고 소지가 있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서류는 사실대로 처리하세요.
실무 팁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하고, 이직사유를 ‘권고사직/해고(업무능력·적성 미흡)’ 등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직원이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수급이 곤란해집니다.
- 징계해고 등 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단순 성과·적합성 부족과 구분해 문서화(평가표, 경고·지도 기록 등)해 두세요.
- 근로자가 이전 직장 경력이 있어 180일을 채우는지,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추가 안내
- 요건 및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
- 본 답변은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 사건은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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