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지금 제시된 “희망퇴직” 조건은 사실상 법에서 보장된 최소수준(해고예고 30일분 + 법정퇴직금 + 미사용연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 희망퇴직서에 서명하면 이후 부당해고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명은 일단 보류하고, 회사가 정리해고(경영상 해고)를 하려면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도록 요구하세요.
- 협상 여지가 있다면, 최소 몇 개월치 추가 위로금, 지급일 확약, 실업급여용 이직사유 명확화 등을 요구하세요.
법적 핵심 포인트(대한민국)
- 해고 예고: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근기법 제26). 회사가 주겠다는 “1개월 위로금”이 사실상 이 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리해고 요건(근기법 제24, 경영상 이유):
1) 긴박한 경영상 필요
2) 해고 회피 노력(전환배치, 휴업·휴직, 임금조정 등)
3) 합리적·공정한 해고 기준
4) 해고 예정일 50일 전부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 서면통지 의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없으면 해고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됩니다(근기법 제27).
- 임금·퇴직금 지급기한: 퇴사 후 14일 내 지급(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시 제재·지연이자).
- 권고사직·희망퇴직: 형식상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워집니다. 강요·기망 등 특별사정 입증 없으면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당장의 대응 순서
1) 서명 보류·자료 요구
-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 압박이라도, “검토 필요” 사유로 서명을 미루세요.
- 회사에 공식 요청:
- R&D 정리 관련 정리해고 계획과 일정
- 해고 회피 노력(전환배치 등) 검토 자료
-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협의 진행 여부 및 협의자료
- 해고예고(30일) 방식(근무 or 예고수당 지급)
- 서면 해고통지 없이 “이번 달까지만 근무”는 법적으로 취약합니다. 문서로 통지하도록 요구하세요.
2) 근로자대표 선출·단체 대응
- 노조가 없다면 연구직 구성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 회사에 ‘정리해고 사전 협의’를 공식 요구하세요. 단체로 움직일수록 협상력과 법적 보호가 커집니다.
3) 협상 포인트(희망퇴직을 고려한다면)
- 위로금 상향: 최소 2~3개월분 이상(재직연수 고려) + 해고예고수당과 별도임을 문서에 명시.
- 지급일 확약: 퇴사일 또는 14일 이내 전액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및 법적 조치 가능 문구.
- 이직사유 명확화: 이직확인서에 “경영상 권고사직(회사 사정)”으로 표기 약속(실업급여 수급에 중요).
- 비밀유지·경업금지: 과도한 경업금지 조항은 삭제 또는 합리적 범위·보상 명시.
- 추천서/경력증명: 직무·성과가 드러나게 발급 약속.
- 건강·복지: 4대보험 상실일·퇴직연금 정산 일정, 미지급 수당·성과급 등 포함 명시.
4) 버티며 절차를 요구하는 선택지
- 회사가 정리해고 절차(50일 협의, 회피노력, 공정기준, 서면통지)를 밟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회사 재무위험(임금 체불, 폐업)도 고려해야 합니다. 체불 위험이 크면 ‘현금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5) 증거 확보
- 희망퇴직 강요·부서 폐지 통보·기한 압박·전환배치 불가 등 발언/공지 캡처·녹취(대화 당사자 본인 녹취는 적법 범위)·이메일 보관.
- 인사평가, 인사발령, 연봉 동결 관련 공지 등도 보관.
6) 체불·부도 리스크 대비
- 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적립상태 확인(인사/퇴직연금사 문의).
-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 최악의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 활용 가능.
7) 실업급여 준비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가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기재됐는지 확인.
- 퇴사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수급신청. 대기기간·구직활동 요건 있음.
현 시점 선택지 비교
- 희망퇴직안 수용(현 조건): 신속한 정리 가능. 다만 실익이 ‘해고예고수당 수준’이라 협상력 낭비. 최소 몇 달분 추가 없으면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 조건 상향 협상 후 수용: 회사가 빠른 정리를 원하니, 단체로 2~3개월 이상 추가 위로금과 확실한 지급·실업급여 보장으로 현실적 타협 시도.
- 미서명·정리해고 절차 요구: 법적 권리 최대한 보전. 절차 미준수 시 부당해고 다툼 여지. 다만 시간·스트레스·체불위험 감수.
회사에 보내는 간단한 요청서 예시
- 제목: 연구부 정리 관련 법정 절차 및 서면자료 요청
- 내용 요지:
1) 회사가 연구부 정리를 계획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 제26, 제27에 따른 절차 이행을 요청합니다.
2) 해고 회피 노력(전환배치 등) 검토 결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해고 예정일 50일 전부터)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 바랍니다.
3) 해고를 진행할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특정한 서면통지를 요청합니다. 예고 없이 진행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4) 희망퇴직은 자발적 선택이어야 하며, 현 조건은 검토가 필요하므로 기한 연장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팁
- 개인이 아닌 ‘연구부 전체’로 움직이면 협상력이 커집니다.
- 이번 주 기한 전이라도, 노무사와 1회 상담만 받아도 문구·전략이 훨씬 탄탄해집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원하시면 현재 제시안(희망퇴직 합의서 초안 또는 안내문)을 보내주시면, 위험 조항과 추가 요구사항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