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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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 퇴사의사 밝힌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고용노동부 퇴직금 체불로 인해 진정서 제출한 상황입니다.
첫째 육아휴직 도중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육아휴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둘째 임신으로 2차 육아휴직 요청하여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도중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녹취록으로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도 있나요?
이*혜 님
조회 : 1130건
답변 : 5건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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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모호하여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1년이 되기 전 퇴직하겠다고 한 것인가요? 회사의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의사 철회하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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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처리하면 임금체불이자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처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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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가 퇴직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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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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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육아휴직 중 퇴사 의사를 밝힌 녹취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근로관계 종료가 확인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도중 “퇴사의사”를 말했다는 녹취록만으로 법정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사유나 발언과 관계없이 발생하며, 사전에 포기하는 합의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퇴직금 발생 시점: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퇴직일)에 발생합니다.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퇴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 수리, 퇴직일 확정,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의 반영: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평균임금은 휴직 전 통상임금으로 보정).
- 녹취록의 의미: “퇴사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법정 퇴직금을 포기하는 효력이 없고, 실제 퇴직일을 앞당기는 효력도 보통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회사가 2차 육아휴직을 승인했다면, 회사도 근로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한 강력한 정황입니다.
-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1) 과거에 사직이 회사에 의해 명확히 수리되어 퇴직일이 확정·처리(인사발령, 4대보험 상실신고 등)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그 시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 자체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계산 기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근속 1년 미만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 외 사유로의 전면 부지급은 드뭅니다.
노동청(고용노동부) 진정 대응 팁
- 다음 자료를 제출해 “근로관계의 계속”과 “실제 퇴직일”을 입증하세요.
- 육아휴직 승인 공문/이메일, 인사발령서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자격상실일이 언제인지)
- 임금대장·급여명세(휴직 전 마지막 급여 포함)
- 사직서 제출·수리 여부 및 퇴직일 확정에 관한 서면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서(지급기간)
- 주장 포인트
- “사직 의사표시는 있었으나 회사의 수리/퇴직일 확정이 없었고, 오히려 2차 육아휴직을 승인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했다.”
- “따라서 실제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 지연 지급 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시 법정 지연이자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세요.
추가 도움
-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
- 공인노무사 상담을 통해 사건 경과와 증거 정리, 조사 대응 문구를 점검받는 것도 좋습니다.
요약: 녹취록만으로 퇴직금을 박탈하는 것은 불가에 가깝습니다. 실제 퇴직일과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가 핵심이며, 2차 육아휴직 승인 사실은 귀하에게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