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안 주거나, 고용보험 신고액(월 78만 원)을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대부분 위법입니다.
핵심 쟁점 정리
- 친족 여부: 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 제외됩니다. 다른 일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가족이라도 근로자 보호(퇴직금 포함)를 받습니다.
- ‘동거’의 의미: 주민등록상 동거가 아니라 실제 함께 사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따로 거주했다면 “동거 친족”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 신고액과 퇴직금: 퇴직금은 고용보험 신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78만 원으로 신고돼 있어도, 통장 입금액·급여대장 등 실제 임금이 더 높다면 그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 정해진 시간(주5일 8시간), 지휘·감독 하에 일했고, 매월 임금을 받았다면 친형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공동사업자(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었거나 이익·손실을 함께 부담하는 동업관계였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
- 요건: 1년 이상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해당됨).
- 금액: “최근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 총액”을 90으로 나눈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최근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야간수당, 정기상여 등이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신고액(78만 원)은 참고자료일 뿐, 퇴직금 산정의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흔히 주장하는 오해 바로잡기
- “가족이라서 퇴직금 없다” → 다른 일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면 적용 대상입니다.
- “주민등록상 동거 친족이라서 안 된다” → 실제로 별거 중이면 동거 친족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을 적게 신고했으니 78만 원 기준” → 퇴직금은 실제 임금 기준. 축소 신고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입증/준비할 자료
- 임금 입금 내역(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記録, 업무지시·보고 내역(메신저·메일), 4대보험 가입 이력.
- 실제 별거를 입증할 자료(임대차계약서, 공과금, 택배·우편물 주소 등).
- 동료 근로자 존재를 보여줄 자료(직원 명부, 단체 대화방, 사진 등).
진행 방법(권장 순서)
1)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청구
- 퇴직일, 근속기간, 최근 3개월 임금 합계, 산정한 예상 퇴직금, 법정 지급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합의로 연장 가능)을 적시해 지급 요구.
2) 고용노동부 진정(체불퇴직금)
-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진정. 상담·접수: 국번 없이 1350.
3) 필요 시 민사 절차
-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민사소송 병행 가능.
4) 시효 유의
-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지급일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늦추지 마세요.
기타 참고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신고임금의 영향을 받지만,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 만약 사용자가 “동업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실제로 급여 형태로 돈을 받았는지,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손익분담이 있었는지 등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실관계(정규직 형태, 주5일 8시간 근무, 다른 직원 존재, 실제 별거, 매월 임금 이체)에 비춰보면 퇴직금 전액(실제 임금 기준)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증빙을 모으고, 내용증명 발송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1350으로 상담받아 구체적 산정과 절차 안내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