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 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

Question

이민석 · Answer

근로자성 충분히 인정되어 보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노무사로서 누구보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 가능합니다.

손인도 · Answer

말씀하신 근무 형태는 시간·장소·업무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과 보수의 종속성이 뚜렷해 프리랜서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김동희 · Answer

작성된 내용만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기간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적용되던 기간과 이후 정규직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에서 근무내용과 형태가 동일 또는 거의 유사했다면 더더욱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덕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은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성급하게 확언드릴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민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프리랜서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위촉 계약)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상당부분 존재합니다.
- 업무 지휘 감독(학원 측에서 시간표를 일방적으로 편성한점, 수업시간을 바꾸기 어려운점, 학원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한 점)
- 대체성 및 전속성(임의로 대체 강사를 쓸 수 없던 점)
- 보수의 성격(수강생 수나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아닌 고정 시급제를 받은 점)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프리랜서 기간을 합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연차수당 등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자료 등을 정리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 Answer

근로자 해당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근로자성 분쟁은 판례 요건에 따른 사용종속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자료가 많아야 힙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사 뿐만 아니라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발생합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확인해보아야겠지만, 말씀하신 사실관계상으로는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고정급에 강사라면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소지가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 외의 사정도 검토가 필요하며, 가령, 방학 특강, 시험대비 특강에 대한 별도 보수 지급 여부 등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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