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회사에 알렸고 가해자도 “인정”했는데도, 회사가 보호조치나 분리조치 없이 “좋게 넘어가자”만 반복하는 건 법이 요구하는 절차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일반 정보이며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1) 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조항)
- 회사의 의무
- 신고·인지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조사)을 해야 합니다.
-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즉시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를 해야 합니다.
- 조사 후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신고·협조자·피해자에게 불이익(인사상 불이익, 계약갱신 거부 등)을 주면 안 됩니다.
-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 제재
- 위 의무(조사·조치·비밀유지)를 안 지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특히 보복(해고·감봉·계약미갱신 등 불이익)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직이라도 보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 후 계약갱신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불이익 처우’로 문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2) 회사에 즉시 요구할 것 (기록 남기기)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아래를 간단명료하게 요구하세요. 기한(예: 7일)도 적으세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일, 가해자 측 인정 사실, 현재까지 회사 조치의 부재
- 근로기준법에 따른
1) 서면 조사결과 통지,
2) 피해자 보호조치(가해자와 분리, 부서/좌석/직무 분리 또는 본인 유급휴가) 즉시 시행,
3)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조치 계획과 일정,
4) 불이익 처우 금지 확약
- 재발방지 교육·관리 계획
- 회신 받는 담당자와 답변기한 명시
예시 문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에 따른 조사·보호·조치 및 불이익 금지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해자와의 분리(혹은 유급휴가)를 즉시 시행해 주십시오.”
3) 증거 확보
- 날짜·시간·장소·대화내용·목격자·회사 대응 경과를 일지로 남기세요.
-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대화는 녹음해도 됩니다(우리나라 ‘대화 당사자’ 녹음은 적법). 메신저, 메일, 회의록, 진단서 등 모두 보관.
-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병원 진료 기록을 남겨두세요. 필요시 산재(업무상 정신질환)까지 검토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1588-0075).
4) 외부 신고·구제 절차
- 고용노동부(노동청) 진정
- 방법: 1350(국번없이) 상담 → 관할 노동청 접수, 또는 온라인 민원(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수.
- 신분 비공개 요청: 실무상 회사 조사에는 신고 사실이 통보되지만, 신고자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황상 추정할 위험은 있습니다.
- 회사가 조사·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가해자 인정에도 불구하고 조치 미이행, 현재의 추가적 언행(“아오 짜증나” 등 적대적 분위기 조성)과 업무지휘관계, 건강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세요.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더 강한 신분보호가 필요할 때)
- 1398(부패·공익신고) 또는 clean.go.kr. 근로기준법 위반은 공익침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고자 비밀보호·보복조치 금지 및 원상회복 명령 등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신분을 알아내기 어려운 장점이 있습니다.
- 형사고소 검토
- 괴롭힘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모욕·명예훼손·협박·강요·상습적 괴롭힘 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현재의 “허공에 대고 짜증” 수준만으로는 모욕죄로 보기 애매한 경우가 많아, 구체적 발언·지시·욕설·협박 여부를 증거화해 변호사/노무사와 상담하세요.
5) “회사 모르게 신고” 가능 여부
- 완전한 비밀리에 회사가 전혀 모르도록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청이 실태 확인을 하려면 결국 회사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 본인 신원 비공개 요청,
- 노무사/변호사·노조 명의로 대리 진정,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활용
등으로 신분 노출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우선 1350에 “상담만”으로 사건 가능성·증거수준·절차를 확인한 뒤 정식 접수 여부를 판단해 보세요.
6) 계약연장 불이익이 두려울 때의 대응
- 신고 이후 갱신거부·배치전환·평가하락 등 불이익이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기록·증거화 하세요.
- 구제수단
-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처우’로 노동청에 형사·행정 대응 가능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노동위원회) 가능성: 갱신 기대가 있었는데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갱신이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불이익 조치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 이러한 위험을 노동청 진정서에 미리 기재하고 “보복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 지도·경고가 강해집니다.
7) 추가로 도움이 되는 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국민권익위원회 1398(공익신고·보호)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법률상담)
- 지자체 노동권익센터/무료 노무상담(각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 사내 노조·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면 병행 활용
정리하면:
- 회사에 법정 절차(조사·분리·조치·불이익 금지)를 공식 서면으로 요구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세요.
- 외부로는 1350을 통해 상담 후 진정, 또는 권익위 공익신고로 신분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 보복이 현실화되면 즉시 구제절차(노동청/노동위)를 밟으세요.
원하시면 현재 상황(회사 규모, 신고일, 가해행위의 구체적 내용, 증거 보유현황, 근무형태·계약만료일)에 맞추어 회사에 보낼 요구서 초안이나 노동청 진정서 목차를 간단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