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근로계약만료의 건

요지
-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중이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도 당연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1)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그동안 반복 갱신, 갱신 관행·공고·평가 등으로 보면 갱신이 통상적이었는데 육아휴직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정황)
2)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인데 원청 계약 종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끝낸 경우(부당해고 가능성 큼)
3)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중도 종료한 경우(육아휴직 보호 위반 및 부당해고 가능성)

확인해야 할 것
- 근로형태: 기간제(계약서의 시작·종료일, 갱신 조항)인지, 무기계약직인지
- 갱신 이력과 관행: 과거 갱신 횟수, 공고·내규에 ‘갱신 가능’ 명시 여부, 평가·업무상 필요, 타 근로자 갱신 관행
- 종료 사유의 서면 근거: 계약기간 만료일, 통보 내역(문자·메일·공문)
- 육아휴직 승인서·기간: 휴직 시작·종료 예정일

고용보험 및 행정 처리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상실일: 근로계약 종료일(=기간만료일)
- 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이직)’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가 자진퇴사 등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근로자 요청대로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정정하세요. 고용보험 EDI(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정정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요청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 이직사유를 ‘기간만료’로 기재하고, 육아휴직 사실 및 기간을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 전송 의무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처리
- 근로계약 종료로 육아휴직은 당연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퇴사 후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종료일까지의 지급분만 해당됩니다(급여 관련 질의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로 문의).
- 4대보험 정리
-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고용 모두 상실 처리. 상실일은 동일하게 계약만료일.
- 급여·정산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기간은 제외 처리하여 산정합니다.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법적 리스크 관리 포인트
- 갱신 기대권 이슈가 의심되면
- 단순히 “원청 계약 종료”만으로 갱신 거절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갱신 관행, 인력 수요, 해당 근로자 평가 등을 종합해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문서화하세요.
- 육아휴직 사용 사실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리한 정황(시기·발언·내부 문서)이 있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로 다툼 소지가 큽니다. 필요 시 노무사와 상담 권장.
- 무기계약직이었다면
- 원청 계약 종료만으로는 근로계약 당연 종료가 아니므로, 정리해고 등 해고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위험이 큽니다. 즉시 전문 상담 필요.

지금 당장의 실무 처리 순서(요약)
1) 계약서·갱신 이력·휴직서류로 기간만료 종료의 정당성 점검 및 기록 남기기
2)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서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제출
3) 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연차수당 등 정산, 관련 서류 교부
4) 근로자에게 종료 및 정산 내역, 고용보험 정정 완료 사실을 서면 통지
5) 갱신 기대권 논점이 보이면 노무사와 리스크 점검

참고 문의처
-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정정 방법
- 관할 노동지청 고객상담: 육아휴직 중 갱신거절의 적법성 문의
- 공인 노무사: 갱신 기대권·부당해고 리스크 진단 및 서류 정비

법률 해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운용 관행을 바탕으로 추가 정보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