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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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의 퇴사일 조정 요구 들어줘야하나요?

    최초 입사일: 2025년 2월 17일
    소속 변경: 2025년 6월 27일 고용지원사업 변경 때문에 사장님의 권유로 A사에서 사직 처리하고 B사로 소속 변경(사무실 장소, 업무 내용, 상급자 모두 동일하지만 A사, B사의 서류상 사업자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름)
    퇴사 예정일: 2026년 2월 20일
    -최초입사일 당시 A사의 인턴 근로계약서로 작성(계약 기간: 25년 2월 13일~25년 8월 13일)
    -B사의 고용지원사업으로 인한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계약 기간: 25년 6월 27일~25년 12월 31일)
    -B사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작성 기준일: 26년 1월 1일)

    16일 금요일에 회사에 사직서와 함께 2월 20일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출근일이 2월 17일이지만 입사일을 서류상 2월 13일로 시작했기에

    2월 20일에 퇴사하면 설 연휴가 포함되어 1년이 지나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발생을 피하기 위해 퇴사일을 정확히 1년에 맞추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에서 권유하는 1년에 딱 맞춘 13일 퇴사 말고 20일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회사에서는 서류상으로만 따지면 퇴직금을 줄 이유는 없지만 1년간 근속한 것은 맞으니 퇴직금을 줄 수 있으나 20일 퇴사로 인해 새로 생긴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겠으니 13일로 퇴사일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회사와 조율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인 님
    조회 : 1214건 답변 : 4건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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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7

    퇴사일 협의가 안된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로 퇴사하게 되면 퇴사 후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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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8

    사실상 같은 회사여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통해 수당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은 모두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잘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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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9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통보하고 근로계약 해지하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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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9

    말씀하신 구조는 A→B 소속변경이 ‘형식상 분리’인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된 ‘동일사용자(또는 사용자성 동일)’인지에 따라 퇴직금·연차수당·입사일/근속기간 산정이 달라져, 회사가 “서류상”을 근거로 지급을 제한하는 주장은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일을 13일로 맞추기보다 근로관계 연속성(장소·업무·상급자 동일, 소속변경 경위) 입증자료를 정리해 2/20 퇴사 기준으로 정산 요구하는 방향이 유리한지부터 검토해봐야 하므로,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20 퇴사를 원하시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 “2/13 입사로 보니 2/20에 퇴사하면 1년을 넘어 새 연차(15일)가 생긴다”는 회사 주장은, 현재 소속인 B사 기준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B사 입사일이 2025.6.27이라면 1년 경과 시점은 2026.6.27이므로, 2026.2.20 퇴사로는 15일짜리 연차가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 연휴 포함 여부는 연차 발생과 무관합니다.
- 다만 회사가 A→B 전환을 “계속근로(연속근로)”로 인정하겠다는 전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경우 2026.2.13을 기점으로 15일 연차가 발생할 수 있고, 동일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연차만 ‘연속근로’로 보고 퇴직금은 ‘별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둘은 같은 논리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핵심 법리 정리(간단)
- 연차(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발생(최대 11일). 이는 “회사(사용자)” 단위로 계산합니다.
- 입사 후 1년 경과하고(첫 해 출근율 80% 이상) 다음 연도분 15일이 통으로 발생합니다. 일부 달만 일하고 퇴사해도 “발생한 연차”는 미사용분 수당으로 지급 대상입니다.
- 사용자 변경(A사→B사)
- 원칙: 법인이 다르면 각각 별도 계산(연차·퇴직금 모두). 예외적으로 사업양도·사실상 동일 사용자 등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특수 사정이 있으면 합산 가능.
- 퇴직금(퇴직급여보장법)
- 같은 사용자 아래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법정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A사 4개월 + B사 8개월은 원칙적으로 각각 1년 미만이라 법정 의무는 없음. 다만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전체 기간으로 법정 퇴직금 발생.

현재 상황에 비춰 본 결론
1) B사 기준으로만 보면
- 2025.6.27 입사 → 2026.2.20 퇴사 시 “둘째 해 15일”은 발생하지 않음.
- 대신 첫 해 월차(월 1일)가 6~7일가량(정확치는 개근 여부·산정기준에 따라 상이) 발생했을 수 있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따라서 2/20로 퇴사해도 회사가 말하는 “새 연차수당(15일)” 문제는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2/13로 앞당길 이유가 없습니다.

2) 회사가 A→B를 계속근로로 보자고 하면
- 2026.2.13 경과 시 15일 연차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논리라면 법정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해야 일관됩니다.
- “퇴직금은 줄 수 있는데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은 못 준다”는 제안은 법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인정이면 둘 다, 불인정이면 둘 다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질의/요청
1) 연차·퇴직금 산정의 “입사일/사용자 기준”을 무엇으로 볼지 명시해 달라(A사 포함 연속인지, B사만인지).
2) 각 기준별(연속 인정/불인정) 정산 예상내역서(미사용 연차 일수·연차수당, 퇴직금, 임금 등)를 숫자로 달라.
3) 2/20 퇴사 시 발생한다는 “새 연차수당”의 법적 근거(근기법 제60 조문·행정해석 등)를 제시해 달라.

- 당신이 원하는 방향
- 2/20 퇴사 고수: B사 기준 정산(미사용 월차 수당 등)만 받으면 충분. “15일 새 연차” 주장은 근거 없으니 거절.
- 만약 원만한 합의로 2/13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다음 조건을 요구
· 2/14~2/20 급여 상당액을 별도 위로금 등으로 지급
· 약속한 퇴직금(액수 명확화) 및 B사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 지급
· 위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
- 반대로 회사가 계속근로를 전제로 얘기한다면, 연차 15일 발생분(첫 해 사용분 공제 후) + 법정 퇴직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하세요.

주의·팁
- 설 연휴 여부는 연차 발생/근속 1년 판단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취업규칙에 평균임금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음).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
- 통화·대화만 하지 말고, 반드시 이메일/문자로 기록을 남기세요.
- 회사가 법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A→B 계속근로 인정 가능성은 사실관계(대표 동일, 인사권·업무 동일, 형식적 퇴사·재입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증빙(근로계약서들, 사직서/입사서류, 인사공지, 조직도, 업무지시 메일 등)을 모아두세요.

요약 제안
- 먼저 “B사 기준”으로 정산하자고 명확히 하고 2/20 퇴사를 유지하세요. 이 경우 15일 연차 신규발생 이슈는 없습니다.
- 회사가 굳이 2/13을 원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전을 서면으로 받는 조건으로만 검토하세요.
- 회사가 A→B를 연속근로로 본다면, 연차 15일 발생과 법정 퇴직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할 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초진 무료가 많습니다)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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