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가능성: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수당(주40시간 초과분 1.5배), 주휴수당 관련, 휴게시간 미부여(법 위반),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재산정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거: 구글 지도 타임라인(GPS)도 보조증거로 충분히 쓰입니다. 다만 다른 자료를 최대한 보태면 유리합니다.
- 대략 금액(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주 50시간 근무라면
- 월 최저(40시간 기준) 2,096,270원 + 연장수당 약 653,700원 ≈ 월 2,750,000원 내외가 “최소” 기준
- 현재 1,700,000원 수령이면 월 약 1,050,000원 부족
- 근무개월수만큼 합산 + 법정 지연이자 + 퇴직금 재산정분까지 청구 가능
- 2026년 1월분은 2026년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 필요
1) 증거로서 GPS 기록의 효력
- 구글 위치기록은 출퇴근 패턴·체류시간을 입증하는 보조증거로 채택되는 편입니다.
- 단독으로도 의미 있지만, 아래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훨씬 설득력이 높습니다.
- 근무표/스케줄(사진·메신저 캡처), 업무지시 카톡·문자, 통화녹음(대화 당사자 일방 녹음은 합법)
- 매장 CCTV/출입기록, POS 접속·매출 로그, 카드매출 영수증 시간대
- 동료·사장과의 대화 내역, 동료 진술서
- 교통카드/주차·건물 출입기록
- 급여이체 내역, 급여명세서(미교부도 위반)
- 폰 교체 전 데이터도 구글 계정 타임라인에서 확인·다운로드 가능하니 백업해 두세요.
2) 임금 계산의 핵심 포인트
- 최저임금(2025): 10,030원/시간.
- 월 환산 최저임금(주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2,096,270원.
- 연장근로수당: 주 4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주 50시간이면 연장 10시간/주.
- 월 환산 연장수당: 10시간 × 1.5 × 10,030원 × 4.345주 ≈ 653,700원.
- 따라서 월 “최소” 받아야 할 금액(야간·휴일근로 제외 가정): 약 2,750,000원.
- 휴게시간: 1일 8시간 초과 근로 시 최소 1시간 휴게 부여 의무. 미부여는 별도 위반 사항입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209시간 산식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 수습감액 예외는 요건이 매우 제한적(대부분 업종·직무 비해당). 사업주가 주장하면 적용 가능 여부를 감독관이 따집니다.
3) 퇴직금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귀하는 요건 충족.
- 퇴직금은 “평균임금(최근 3개월 총임금/일수)”로 산정되며, 미지급 최저임금·연장수당 등을 반영해 재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월 170만원 기준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정된 평균임금을 반영한 퇴직금(대략 월 실수령에 가까운 금액)이 나와야 합니다.
4) 절차(노동청 진정)
-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급여입금 내역, 본인이 정리한 근로일지(달력 형태), 계산표(월별 부족액), GPS 기록 PDF·캡처, 카톡·문자·통화녹음, 근무표·업무지시 자료.
- 접수 경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선 상담)
-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임금체불(최저임금·연장수당·주휴·퇴직금) 진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접수
- 진정서에 적을 항목
- 회사명·주소·대표자, 입사·퇴사(예정)일, 근무형태(주5일 10:00~20:00, 휴게 미부여), 임금(월 170만원), 체불 항목(최저임금 미달, 연장수당 미지급, 주휴·퇴직금 재산정, 급여명세서·서면근로계약 미교부 등), 기간·금액, 증거 목록.
- 진행
- 감독관이 사용자 소명 요구·사실조사 → 지급지시·시정명령 → 미이행 시 형사처벌 송치 가능.
-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임금청구 후 지연이자도 함께 요구(퇴사 후 14일 경과 시 이자 발생). 소멸시효는 3년.
5) 지금부터 하실 일
- 월별 근무일수·근무시간을 달력으로 정리(가능하면 날마다 입퇴근 시각).
- 2025년분은 위 계산식으로 월별 부족액 산출. 2026년 1월분은 고용노동부 공고된 2026년 최저임금 단가로 동일 방식 계산.
- 증거 백업(GPS, 카톡, 통화녹음, 급여이체, 근무표 등)과 목록화.
- 1350으로 1차 상담 후 온라인 진정 접수. 퇴사 전 접수도 가능하며, 퇴사 예정일·사유를 함께 기재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직접 답변
- GPS 기록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다만 위의 자료를 더 모으면 입증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 현재 임금은 2025년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미달이며, 연장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100만원 이상 부족 가능성이 큽니다.
- 퇴직금도 현재처럼 170만원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 반영 후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해야 하므로 더 많아집니다.
원하시면 근무 시작·종료 월, 실제 결근·휴가·야간근로 여부 등을 알려주시면 월별 추정 체불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