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급 변경(용역 교체) 때의 고용승계, 퇴직금, 연차, 실업급여를 기준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법적인 사업양도에 따른 자동 승계인지”, “단순히 새 업체가 채용하는 것인지(퇴직금 정산 포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제로 알아둘 점
- 퇴직금: 퇴사 시에만 지급됩니다(근속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등 요건 충족). 1년이 됐다고 그 날 바로 받는 돈은 아닙니다.
- 연차: 첫해에는 월 1일씩(최대 11일) 발생, 1년을 채우면 다음 1년 사용분 15일이 발생(첫해 사용분과 정산 규칙 존재).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귀하의 현재 회사 근속은 25.03.12 ~ 26.03.01로 약 11개월입니다(1년 미만).
1)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 26.03.13경에 생기는 퇴직금·연차수당을 새 업체에서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고용이 ‘진짜로’ 승계되어 근속이 끊기지 않는 형태(사업양도 수준의 승계 또는 새 업체가 근속을 그대로 인정하는 명시적 약정)라면, 그 시점에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 시, 전체 연속근속기간(예: 25.03.12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을 기준으로 새 업체가 지급하게 됩니다.
- 연차: 근속 승계가 되면 1년 도달 시점에 새 업체에서 15일 연차가 발생(첫해 월차 사용분과의 상계 규칙 적용)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미사용분을 돈으로 주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연차를 사용하고, 미사용분이 있을 때 만료·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2)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 새 업체가 채용하지 않아 실직한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 요건: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 귀하의 재직기간이 약 11개월이므로 보통 18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이 정상이었다면).
- 주의: 새 업체가 동일·유사 조건으로 채용 제의했는데 본인이 사직(거절)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현저히 하락(통상 20% 이상), 근로시간/근무형태가 불리하게 변경, 통근 곤란한 전보 등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3) 기존 도급업체가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 업체로 옮기는 경우, 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조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승계가 아닌가요?)
- 기존 업체에서 퇴직금을 정산했다는 것은 통상 법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새 업체로의 입사는 “새로운 채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속은 초기화됩니다(법적 고용승계로 보기 어려움).
- 근로조건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실제로도 승계라 보기 어렵고, 새 근로계약을 새로 맺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 퇴직금: 기존 업체 근속이 1년 미만이면 기존 업체에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정산 대상). 새 업체에서 다시 1년을 채워야 퇴직금 요건이 생깁니다.
- 연차: 새 업체에서 처음부터 다시 산정됩니다(월 1일씩 → 1년 도달 시 15일). 다만 새 업체가 ‘근속 인정’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 만약 새 업체가 제시한 조건이 종전보다 현저히 불리하다면(임금 20% 이상 하락 등) 이를 이유로 해당 제안을 거절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바로 챙길 것
- 기존 업체와의 퇴사 정산
- 1년 미만이므로 법정 퇴직금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 첫해에 발생한 월차(월 1일) 중 미사용분은 퇴사일에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임금·수당·주휴수당 등 미지급분이 없도록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 새 업체와의 관계
- “근속·임금·근로조건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근속 인정 시점, 연차·퇴직금 처리 기준 포함).
- 실업급여 대비
- 고용보험 가입이력·피보험단위기간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앱에서 확인.
- 승계 미채용 시, 이직확인서 발급(기존 업체), 이력서·구직신청 준비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분쟁·문의
- 고용노동부 1350, 관할 노동청, 또는 공공기관 용역이면 발주처(기관)에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 문의.
필요하시면
- 근속/연차 계산(미사용 연차수당 추정)과 실업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점검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현재 월별 출근현황(결근/휴직 여부), 월별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화면 등의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