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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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학원생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2022.2~2025.12.31. 상용직 근무, 자발적 퇴사 2026. 3~2026.4 계약직 근무, 비자발적 퇴사 2024.3월에 대학원 입학 ~현재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인데 3학년이라 수업은 12~15학점 정도만 들을거 같아요 저녁 일자리 구하고 휴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면 구직의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 처리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후**그 님
    조회 : 2243건 답변 : 3건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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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8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 퇴사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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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요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고, 최종 근무한 회사에서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사유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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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9

    최근 이직이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등)라면 피보험단위기간(최근 18개월 180일) 충족 시 수급 가능성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라도 실제 야간 구직활동·근로 가능 시간을 소명하면 ‘구직의사/취업가능성’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업시간표·출석의무·근로가능시간, 휴학/야간일자리 계획, 직전 이직사유·상실코드에 따라 센터 판단이 갈리므로 자료 정리 후 대응전략을 잡아드릴 수 있으니,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이직 이력만 보면, 2026.4 계약만료/권고 등 비자발적 퇴사 + 직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은 거의 확실합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과거 자발퇴사 이력은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현재 주간 정규과정(로스쿨) 재학 중이라는 점이 핵심 변수입니다. 실업급여는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가 전제라서, 주간 수업을 듣는 경우 통상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휴학(수급기간 동안) 또는 수업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자격 판단 포인트
1) 비자발적 이직 여부
- 2026.3~4 계약직이 계약기간 만료(또는 갱신거절·권고사직 등)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 고용주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코드로 정확히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2)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
- 2024.11~2026.4 사이(대략) 180일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2024~2025 상용직 + 2026.3~4 계약직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3) 즉시 취업 가능성(재학 관련)
- 원칙: 주간 정규과정 재학생은 즉시 취업 가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고용센터 실무 관행입니다.
-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사례 기반):
• 수급기간 동안 휴학 예정(또는 이미 휴학)이며, 언제든 주간 근무가 가능함을 증빙
• 수업이 모두 야간·주말·온라인이고, 실제로 주간 풀타임 취업을 즉시 수용하겠다는 확인(시간표 제출 등) — 이 경우에도 센터별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편
• 방학 기간에 수업이 전혀 없고 즉시 주간 취업 가능(단, 수급기간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로 제한되므로 방학만으로 전액 수급은 어려울 수 있음)

“저녁 일자리 구하겠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상 “주간 취업 가능”이 핵심이어서, 저녁 근무로만 구직범위를 제한하면 실업인정이 거절되거나 반복 심사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휴학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략 제안
- 확실하게 받는 방법: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휴학(또는 최소한 첫 실업인정일까지 휴학계 제출) + 주간 풀타임 취업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
- 휴학이 어렵다면:
1) 시간표를 주간 업무에 지장 없도록 최대한 조정(야간/온라인 중심)하고,
2) 시간표, 재학증명서, 즉시 취업 수용 의사(필요시 수업 포기/휴학 가능)를 서면으로 제시,
3) 고용센터 사전상담에서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세요.
센터에 따라 동일 상황이라도 판단이 갈립니다.
- 시작 시점 조절: 마지막 근로일이 2026.4 말이라면 수급기간 만료는 2027.4 말입니다. 방학에 맞춰 늦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남은 수급일수는 12개월 한도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너무 늦추면 총수급일수가 줄어듭니다.

예상 수급일수·급여
- 나이와 총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대략 120~180일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정확치는 센터 산정).
- 일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상·하한 적용).

준비/체크리스트
- 이직확인서(비자발적 코드 확인), 근로계약서·급여명세
- 재학(또는 휴학)증명서, 시간표
- 구직등록(워크넷), 수급자격 신청 전 고용센터 사전상담 권장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관할 고용센터(방문·전화 상담 시 “주간수업 여부와 휴학 계획”을 먼저 설명)

결론
- 이직사유·피보험일수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변수는 “로스쿨 주간 재학”입니다. 휴학을 하시거나, 주간 근로에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급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급을 목표로 한다면 휴학 계획을 세워 신청하시고, 센터에 시간표 들고 가서 사전확인을 받으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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