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부터 정리
1) 퇴직급여의 기준임금(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의 경우 퇴사일이 2026-03-01이므로 기준기간은 통상 2025-12-01 ~ 2026-02-29입니다. 이 기간에 무급휴가가 포함되어 12월 임금이 줄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감소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즉 금액만 놓고 보면 200 + 350 + 350 기준이 맞습니다.
다만 매우 중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법에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평균임금 하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의 무급휴가로 3개월 임금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이때 일 통상임금(귀하의 월 고정급과 고정수당으로 산정)이 더 크면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월 고정급이 350만 원(고정수당 포함)이고 변동수당이 거의 없다면, 12월 무급으로 평균임금이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통상임금 기준의 퇴직금” 수준까지는 나와야 합니다.
- 단순비교로 보면 200+350+350=900만 원이므로 평균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약 300만 원에 불과하지만, 통상임금(월 350만 원 등)이 그보다 높으므로 통상임금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350+350+350로 본 것과 유사한 수준” 이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회사가 200을 포함해 평균임금만으로 낮게 계산하려 하면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2) 근속기간에서 무급휴가 기간을 빼나요?
- 아니요.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한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회사와 합의한 개인사유 무급휴가(2018.3 1개월, 2020.2 1개월, 2021.3 2주, 2025.12 2주 등)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므로 근속기간에서 빼지 않습니다.
- 따라서 “무급휴가를 이유로 퇴사일을 2025.12.1로 간주하여 산정” 같은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2026-03-01이면 2017-03-01부터 2026-03-01까지 전부 근속기간으로 봅니다.
추가 설명과 체크리스트
-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5-12-01 ~ 2026-02-29
• 포함임금: 이 기간에 지급된(또는 이 기간의 근로로 발생한) 임금 전부(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연장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것).
• 무급휴가로 인해 12월분 임금이 줄었으면 그 자체는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봄(법정 하한).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고정수당 등). 비교를 위해서는 일 단위의 통상임금으로 환산해 평균임금(일 단위)과 비교합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적으로 귀하의 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일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 회사 내부규정·관행:
• 법에서 정한 최소기준(평균임금 하한=통상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회사가 더 유리하게(예: 350+350+350만 반영)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덜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 과거 퇴사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근속에서 제외하지 않고 산정해 왔다면, 이는 법에도 부합하는 처리입니다.
실무 팁
1) 본인 자료로 스스로 계산해 보기
- 3개월(2025.12~2026.02) 급여명세서와 고정수당 내역을 모으세요.
- 평균임금(일) = 해당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3개월의 총 일수(캘린더 일수).
- 통상임금(일) = 월 고정급(및 고정수당) ÷ 그 달의 소정근로일수(또는 합리적인 환산방식).
- 두 값을 비교해 평균임금이 더 작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해 퇴직금 = 통상임금(일) × 30일 × 근속연수(일수 비례)를 산출.
2) 회사에 요구할 때
-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하한)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 근속기간에서 무급휴가를 제외하지 말 것을 요구하세요.
3) 분쟁 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증빙: 입사일/퇴사일, 급여명세서, 무급휴가 합의 사실(문자·이메일), 회사의 산정내역.
요약 결론
- 12월 무급휴가로 3개월 임금에 200이 포함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므로, 결국 350 수준(또는 그 이상)의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무급휴가 일수는 근속기간에서 빼지 않습니다. 퇴직일은 실제 퇴사일(2026-03-01)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