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을 전제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실관계(대표자 동일 여부, 급여 지급 주체, A사 퇴직처리 방식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증빙을 모아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을 권합니다.
요점
- A→B 전환이 사용자만 바뀐 형식적 이동이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됐다면, 퇴직금·연차 산정에서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회사가 “합치면 1년이니 퇴직금 주겠다”는 발언은 계속근로 인정 및 합산지급 합의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사일은 근로자가 통보한 날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용 이유로 회사가 일방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 B사만 따져도 2/20 기준 최소 월차형 연차(첫해 월 1일) 수당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1년차 종료 후 부여되는 15일은 A↔B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A사→B사 전환의 계속근로(퇴직금 산정)
- 법원·실무는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다음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대표자·실질적 사용자 동일, 동일 사업장·업무·지휘·감독, 인사권·임금지급의 연속
- 회사 필요(지원사업·인사정책 등)로 근로자에게 형식상 사직 후 즉시 재입사 요구
- 사이에 공백기간 없음, A사에서 퇴직정산(퇴직금/미사용연차) 미실시 또는 “근속 승계” 언동
- 위 요건 충족 시 A~B 기간을 묶어 2025.2.13~2026.2.20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대표자·사업이 실질적으로 다른 별도 사용자이고, A에서 완전 퇴직정산까지 했다면 합산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2) “합치면 1년이니 퇴직금 주겠다” 발언의 의미
- 법적으로 다른 회사라면 각 회사별 1년 미만은 퇴직금 의무가 없지만, 회사가 합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 계속근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취지의 “자백” 또는
- 합산지급(근속승계)에 관한 “개별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녹음은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면
- “A·B 합산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계산해 지급한다”는 서면/메일을 받아두세요.
3) 퇴사일 변경 요구에 대한 대응
- 근로자는 사직 의사 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통상 30일 전 통보), 사용자는 이를 임의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 회사가 2/12로 일방 처리하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30일 전 예고(또는 예고수당)가 없으면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문제가 됩니다.
- 따라서
- “퇴사 희망일은 2026.2.20이며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를 서면으로 통지하시고,
- 회사가 계속 요구하면 “2/20 퇴사 기준으로 발생할 금액(연차수당·공휴일 임금 등)을 동일하게 보전하는 조건의 합의서가 아니면 수용 불가”라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4) 2/20 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 여부
- 연차 부여 원칙(현행):
- 입사 첫 1년 동안: 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 1년 경과 시(80% 이상 출근): 다음 1년분 15일이 새로 부여
- 2017년 개정 이후 첫해 월차(최대 11일)와 1년 경과 후 15일은 서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 시나리오별 정리
A. A↔B 계속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준입사일: 2025.2.13
- 2026.2.12까지 첫해 월차 최대 11일 발생
- 2026.2.13에 15일 새로 부여
- 2026.2.20 퇴사 시: 미사용분(월차 최대 11일 + 새로 생긴 15일) 전부에 대해 금전보상 대상
B. B사만 별도 근속으로 보는 경우(입사 2025.6.27)
- 2026.6.26이 지나야 15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6.2.20에는 15일은 “아직” 생기지 않습니다.
- 다만 첫해 월 1일은 발생합니다. 2025.6.27 기준으로
· 7개월 완성: 2025.7.27~2026.1.26까지 7일
· 2026.1.27~2.20은 한 달 미완성이라 1일 추가는 보통 인정되지 않음
-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7일은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연차촉진제’ 이행이 적법하게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따라서 회사 주장처럼 “2/20에 연차수당이 전혀 없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최소한 B사 기준 월차분은 존재합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2/13 이후 15일까지 추가로 발생합니다.
추가로, 설 연휴(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는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 2/20까지 재직이면 설 연휴 유급휴일 임금(월급제는 통상 월급에 포함, 일·시급제는 별도 지급)이 발생합니다.
- 회사가 2/12 퇴사를 강하게 요구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강행하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증빙과 실무 팁
- 모을 자료: A·B 대표자 동일 여부, 급여명세·지급계좌, 인사지휘체계 동일성, 사직서 제출 경위(지시/권유), A사 퇴직정산 여부, 근무공백 유무, 사무실·업무 동일성, 녹음파일, 사내 공지·이메일.
- 회사에 요구: “근속일수·연차발생·퇴직금 산정 근거 및 금액 산출내역” 서면 교부.
-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2/12로 처리하거나 금품을 미지급하면
- 임금체불(연차수당·유급휴일·퇴직금 등): 관할 노동청 진정
- 부당해고(2/12 강제종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내)
- 청구시효: 임금·연차수당·퇴직금 모두 3년
협상 팁
- 회사가 2/12 퇴사를 원한다면, 최소 다음을 조건으로 서면합의하십시오.
- A↔B 계속근로 인정
- 2/20 기준으로 발생할 금액(연차 15일 포함 가능성, 월차, 설 유급휴일 임금 등)을 동일액으로 보전
-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세부 금액 명시
필요하시면 현재 자료(계약서, 급여명세, 녹음 내용 요지)를 바탕으로
- 계속근로 인정 가능성 평가 체크리스트
- 2/12 vs 2/20 각각의 예상 수당/퇴직금 비교표
를 간단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