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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월 첫째주까지 3.3 강의를 이어가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 다만 실업급여는 “완전 실업” 상태가 된 이후(마지막 3.3 수업 종료 다음날)부터 대기기간 7일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불이익은 없지만, 3.3 소득과 근무기간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조금 자세히
- 자격 요건: 권고사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면 기본 자격에는 문제 없습니다. 3.3(사업소득) 근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도, 자격을 깎지도 않습니다.
- 다만 “실업”은 어떤 형태로든 일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규직은 1월말 퇴사라도, 3.3 강의가 2월 첫째주까지 있으면 그 기간은 실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기기간 7일과 구직급여 지급 시작 시점은 3.3 강의 종료 다음날 기준으로 잡힙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노무를 제공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3.3 강의도 종료 처리(마지막 수업일 확정) 후 신청하세요. 이번처럼 1주일 추가는 보통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청 타이밍/방법 권장
- 3.3 강의 마지막 수업일 다음날부터 WorkNet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 → 7일 대기 → 수급자 교육/인정 → 첫 지급.
- 신청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하면 되므로, 1주일 늦어지는 것만으로 보통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급여일은 이 12개월 안에 소진되어야 하니 장기 지연은 피하세요.
주의사항
- 3.3 강의를 수급 중에도 계속할 계획이면 반드시 사전 신고하세요. 근로시간이 매우 짧으면(대략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일부 감액/부분 인정이 가능하나, 동일 사업장 지속 근무는 재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전에 고용센터와 상담이 안전합니다.
- 3.3 형태로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휴업/폐업 또는 영업 중단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미신고(소득·근무) 시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이 큽니다. 마지막 수업일, 수당 지급일, 금액을 모두 신고하세요.
준비하면 좋은 것
- 이직확인서(사업주가 고용보험시스템 제출), 권고사직 확인서/인사발령문
- 3.3 강의 계약서 및 종료 확인(마지막 수업일 증빙), 원천징수영수증(3.3)
-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1350
결론
- 1월말 정규직 퇴사 후 2월 첫째주까지 3.3 강의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며, 3.3 강의 종료 후부터 대기·지급이 시작됩니다. 동일 사업장 3.3 근로는 반드시 종료·신고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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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정직원으로 4대보험 들어갑니다. 월급을 받고 있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외 추가 시간강사로 3.3 으로 따로 다른날 3.3뗀 시간강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월말 권고사직으로 4대보험 들어가는 정규직 퇴사 예정인데 3.3 때는 시간강사는 1주일 뒤인 2월 첫째주까지 수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시 불이익이나 신청을 못하거나 하는 것이 있을까요??
한*리 님
조회 : 757건
답변 : 5건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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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가짜 3.3프로 근무자라면 4대보험에 소급 가입부터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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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9
사업자등록증 여부와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고용센터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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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9
1. 정규직 퇴사 후 프리랜서로 수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정규직 퇴사 후 프리랜서로 근무할 경우 동일업무이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꽤 높은데, 추후 가짜 프리랜서 이슈가 발생되면 소득세 및 4대보험 본인부담 재정산 이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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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사 업무 중 근무시간 외 강의만 3.3%을 공제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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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권고사직으로 4대보험 정규직이 종료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3.3% 강사수입이 이어지면 고용센터에서 실업 상태(취업 여부)·근로제공 사실·소득 발생으로 보아 수급개시/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종료 시점·수업시간·대가 지급일/지급형태를 기준으로 정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단기·소액의 부업 신고로 조정 처리가 가능하기도 하니 사실관계를 확인해 유리하게 설계해드릴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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