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상 폐업·재등록”이라도 실질이 동일한 사업으로 계속되었다면, 사용자 변경이 있어도 근속은 단절되지 않고 퇴직금은 13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사업의 동일성·연속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모아 논리를 세워 제출하는 게 관건입니다.
1) 법리 요지(주장 방향)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사업주가 바뀌어도 사업이 동일·계속되면 그 이전 근무기간도 계속근로로 본다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대법원 입장입니다.
- ‘영업양도’처럼 법률상 명시된 형태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인적·물적 조직과 기능이 유기적으로 승계, 동일한 장소·설비·상호·거래처·업무·종업원 다수가 유지)이라면 “이에 준하는 사용자 변경”으로 보아 근속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 형식상 폐업·재등록만으로 근속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근로관계가 종료(퇴직처리·정산)되고 재입사가 있었다면 단절이 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월급이 끊김 없이 지급되고 퇴직처리도 없었다면 ‘실질적 계속근로’에 무게가 실립니다.
- 중간에 새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이전 근무기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귀하가 서명·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 계약서로 근속 단절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재계약이 있었다 해도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 “전 사장에게서 정산받았어야 한다”는 반론에 대해: 실제 퇴직(근로관계 종료)이 없었으니 그 당시 퇴직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실질 유지된 사용자 변경이라면 최종 사용자에게 전체 계속근로기간 기준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귀속됩니다(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아니라면).
2) 입증 포인트(무엇을 증거로 낼지)
- 동일성·연속성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간판·상호 동일 여부(사진·공문·세금계산서 등)
- 동일 업종·동일 영업내용, 주요 거래처 연속성(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메일·계약서)
- 설비·비품·재고·도메인·홈페이지·광고 채널의 연속 사용
- 직원 다수의 고용 승계 여부(동료 진술서, 4대보험 이력)
- 귀하 업무 내용·직책·급여체계 연속성(직무기술서, 조직도, 임금명세서)
-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
- 월급 입금 내역이 월단위로 단절 없이 계속(통장 사본, 임금명세서 전체기간)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중간에 상실·취득 없이 연속 가입이었는지(국민연금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 퇴직처리·연차정산·퇴직금 정산이 없었다는 점
- ‘재계약서’ 반박
-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 원본 열람 요구(서명·날인 진위, 교부 흔적, 작성일 증빙)
- 귀하의 서명 불일치 소명, 교부받은 사실 없음(진술서). 필요시 필적감정 가능성 언급.
- 설령 재계약서가 있다 해도 근속 단절 합의나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다는 점.
3) 실무 진행 순서
- 자료 모으기
- 전·후 사업자등록증(가능하면 등기부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 설비·재고 인수 흔적(세금계산서, 자산대장), 거래처 연속 자료, 월급 입금 전기간 내역, 4대보험 이력, 동료 진술서.
- 노동청 사건 보완
- “의견서/주장요지서”로 실질적 동일성·연속성을 항목별로 정리, 증거번호 붙여 제출.
- 사용자 제출 ‘근로계약서’ 원본 제출 요구 및 진위 다툼 제기(미교부는 별도 위반임).
- 노동청이 “민사로 가라”는 취지라면
- 체불퇴직금 청구 민사(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제기 검토. 피고는 현 대표자(사업자). 소장에서 위와 같은 동일성·연속성 논리와 증거 제시.
- 현실적 대안으로 분쟁 전 합의 요구 시, 최소한 일부 기간에 대한 인정(예: 13년 중 10~12년)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음.
4) 주장요지서 틀(간단 예시)
- 사건 개요: 2011.○.○ 입사, 현재까지 동일 장소·상호·업무로 계속 근무. 2019년경 대표자만 가족 간 변경. 퇴직처리 없고 임금 연속 지급.
- 법리: 사업이 실질 동일하면 사용자 변경에도 계속근로 인정(근퇴보법 및 판례). 형식상 폐업·재등록만으로 근속 단절 아님.
- 사실관계와 증거
1) 동일 사업: 동일 상호·주소(증1), 동일 설비·비품(증2), 동일 거래처(증3), 직원 승계(증4) 등
2) 근로 연속: 월급 연속 입금(증5), 4대보험 연속 가입(증6), 퇴직정산 부재(증7)
3) 재계약서 다툼: 원본 진위 불명, 서명 부인, 교부없음(증8). 설령 존재해도 근속 단절 근거 아님.
- 결론: 계속근로기간 13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요청.
5) 반론 대비
- “전 사장에게서 받아야” 주장: 당시 퇴직이 없었으므로 채권 발생 전. 사업은 실질 계속, 최종 사용자에게 전 기간 기준의 퇴직금 의무 귀속.
- “재계약으로 단절” 주장: 재계약만으로 근속 단절·퇴직금 포기 효력 없음. 중간정산 요건·절차도 없었음.
- “4대보험 일시 단절”이 있더라도, 실질이 동일·연속이면 단절을 단정 못 함. 다만 연속 가입이면 귀하에게 더 유리.
6) 추가 팁
-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별도 과태료 사안이므로 감독관에게 문제 제기하세요.
- 동료 두세 명의 간단한 진술서(대표 변경 전후 동일 사업·동일 업무·미퇴직 사실)를 받아 두면 유용합니다.
- 퇴직금 산정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당 30일분. 대략 평균임금(1일) × 30 × 13년으로 개산해 보시고, 협상·청구액 산정에 활용하세요.
정리: “상호 동일, 대표자만 가족 간 변경, 임금 연속, 퇴직처리 없음”이라면 실질 계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자료를 최대한 모아 주장요지서를 보완 제출하시고, 필요 시 민사(지급명령/소액)로 병행 검토하세요. 원하시면 현재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제출용 문서 초안을 간단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