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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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사유를 변경하려 합니다.
해고통보로 신고해서 해고예고수당까지 받았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위로금 주겠다더니 신고한 입장이라 카톡으로만 연락하겠다 했고 만나기 껄끄러워서 답장을 안하니까 오늘까지 답장 없으면 임의로 계약만료로 바꾸겠다는데 이직확인서도 처리 안돼서 실업급여신청 하러왔다가 빠꾸 받았습니다..
이런건 어디로 신고해야 될까요..
다들 자기 관할 아니라고 빠꾸만 네번 받았습니다..
오* 님
조회 : 154건
답변 : 1건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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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9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퇴사사유를 변경 할 경우 실업급여 센터에 상실사유 정정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힘드시겠어요.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
- 해고예고수당까지 받으셨다면 회사가 한 건 “해고”입니다. 사후에 임의로 “계약만료”로 바꾸는 건 허위 기재에 가깝고, 이직확인서 미제출·허위기재 문제는 고용센터 소관입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센터가 실제 이직사유를 판단하니, 증빙을 가지고 고용센터에서 처리 요구하세요. 필요하면 노동청(근로감독)과 노동위원회 절차도 병행합니다.
어디에 신고·접수하나요
1) 고용센터(실업급여·이직확인서 전담)
- 내용: 이직확인서 미제출·허위기재(계약만료로 변경 시도) 신고, 제출요구 및 정정 요청.
- 할 일:
- 실업급여 신청 접수부터 하시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미제출/허위로 제출한다. 제출요구 공문과 과태료 절차를 진행해 달라. 이직사유를 ‘해고’로 판단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세요.
- 증빙 제출: 해고통지(문자·서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내역, 카톡 캡처(계약만료로 바꾸겠다는 내용),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근기록 등.
- 고용센터는 사업주에 제출요구를 하고, 불응·허위 기재 시 과태료 처분과 함께 근로자 증빙으로 이직사유를 확정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연락: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전화(국번없이 1350 → 실업급여/이직확인서 담당 연결).
2) 고용노동청(지방관서, 근로감독관)
- 내용: 퇴직증명서·이직확인서 미발급,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청 민원·진정 접수(온라인/방문).
- 팁: “진정서”로 사건번호를 받으면 더 이상 ‘관할 아니다’며 구두로 반려하기 어렵습니다.
3) 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
- 내용: 부당해고 구제신청(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꼭 하셔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다투실 의사가 있으면 기한 지키세요.
- 접수: nlrc.go.kr 또는 방문.
현장에서 이렇게 말하세요(요지)
- 고용센터: “회사에 의해 해고되었고 해고예고수당도 수령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미제출(또는 계약만료로 허위 기재)하니, 제출요구 및 과태료 절차 진행과 함께 제 증빙을 바탕으로 이직사유를 ‘해고’로 확정해 실업급여 접수 처리해 주세요.”
- 노동청: “사업주가 퇴직·이직 관련 서류를 미발급/허위기재하고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됩니다. 관련 법 위반으로 진정 접수합니다.”
중요 팁
- 모든 소통은 문자·카톡·이메일 등 기록으로만 하세요. 만나자는 요구는 거절하셔도 됩니다.
- 고용센터에서 접수 거부 기류가 있으면 “서면 접수와 사건번호 부여”를 요청하세요. 계속 어려우면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으면 신속히 배정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가 마감입니다. 기한 관리하세요.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해고통지(문자·서면), 해고예고수당 입금 내역
- 카톡 캡처(계약만료로 바꾸겠다는 발언 포함)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 신분증, 통장사본(실업급여 신청용)
요약: 고용센터에 증빙 들고 가셔서 이직확인서 제출요구·허위기재 정정 및 실업급여 접수를 강하게 요청하세요. 병행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 압박이 됩니다. 필요시 3개월 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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