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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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6 최저시급 인상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최저연봉 이상임
통상시급으로 된 계약서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인상이 되었는데, 그럼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최저연봉 이상입니다. 직원들 모두 연봉 2800만원 이상
다만, 통상시급은 10320ㅇ 이하인 직원이 있습니다. 연봉은 최저연봉 이상이여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 님
조회 : 773건
답변 : 8건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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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최저임금 이상이어도 해당 연도에 적용될 연봉을 당사자간 이견 없이 합의한다는 의미로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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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직원의 경우 새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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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임금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는 전부 다시 쓰셔야합니다.
정기적인 자문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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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통상시급이 10,320원에 모자른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구조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26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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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범위가 다르지만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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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안녕하세요,
포괄임금 설계 등으로 인하여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을 조정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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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연봉이 최저연봉 이상이더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시급(통상시급/기본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을 하회하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어, 통상시급이 10,320원 이하인 직원은 임금구성·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새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식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임금인상 반영(변경계약서/합의서·임금테이블 수정)과 급여명세서 반영은 안전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서,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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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2026. 1. 1.부로 시간당 10,320원의 최저시급이 적용되며
기존에 이에 미달되는 근로자에게는 자동적으로 10,320원의 시급이 적용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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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전 직원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통상시급(또는 기본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시급보다 낮게 적혀 있다면, 실제 지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는 것과 함께 최소한 임금조정 통지 또는 계약서 부속합의(변경계약)로 금액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 최저임금 준수는 “연봉”이 아니라 “시급(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봉이 높아도, 최저임금 산입 임금(매월 1회 이상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반이 됩니다.
- 통상시급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준이 되므로,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기재·운영되면 최저임금 위반 또는 수당 과소지급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조치 방법
1) 2026년 최저임금 시급 확인
- 고용노동부 고시(최저임금)에서 2026년 시간급을 확인하세요.
- 월 환산 기준: 최저임금 시급 × 209시간 = 월 기준금액.
2) 각 직원별 산입임금/통상임금 시급 산정
- 산입임금(월): 기본급 +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정기상여의 월환산분.
- 제외: 연장·야간·휴일수당, 실적·성과급 등 변동적 금품, 현물 등.
- 산입임금 시급 = 산입임금(월) ÷ 209.
- 통상시급도 재산정하여 최저임금 시급 이상이 되는지 확인.
3) 비교·조정
- 산입임금 시급 또는 통상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시급보다 낮으면, 기본급 또는 고정수당을 인상해 보정하세요.
- 특히 계약서에 “통상시급 10,320원” 등 구체 금액이 적혀 있고,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이 그보다 높다면 금액을 올려 반영해야 합니다.
4) 문서화(권장)
- 임금조정 통지서 또는 계약서 부속합의로 다음을 명확히:
- 적용일: 2026.1.1. 등
- 기본급(월) 및 시급, 고정수당 구성
-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정의
- 급여규정/취업규칙에 특정 시급 금액이 적혀 있으면 함께 개정.
자주 묻는 점
- 연봉 2,8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괜찮나요?
- 아닙니다. 월 산입임금 ÷ 209가 최저임금 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봉 총액만으로는 판단 불가입니다.
-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산입임금으로는 넘기면 괜찮나요?
- 법적 최저임금 판단은 산입임금 기준이지만, 통상시급이 낮으면 연장·야간수당 등이 과소계산될 위험이 큽니다. 고정적·정기적 금품은 통상임금에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상시급 자체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단 계산 예시(방식)
- 월 산입임금 2,333,333원이라면 시급 = 2,333,333 ÷ 209 ≈ 11,17X원.
- 위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시급보다 크면 적법. 작으면 기본급/고정수당 인상 필요.
원하시면
- 2026년 최저임금 시급(고시값)과 각 직원의 월급여 구성표(기본급·정기상여·고정수당·근로시간)를 주시면, 산입임금/통상임금 시급을 재계산해 미달 여부와 조정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필요 시 노무사와의 최종 검토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