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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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로했습니다.
    1월 둘째주에 이번달까지 일할 수 있다고 말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후 며칠 더 근무하다가 1월 11일 연장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근 한 시간 전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았고 해고예고수당에 관해서는 제가 당월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현했기때문에 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퇴사 통보받을 때의 녹취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 님
    조회 : 251건 답변 : 9건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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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3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즉시 해고 통보를 받으셨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단, 해고통보를 입증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바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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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기존 퇴직예정일보다 앞당겨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가 맞고,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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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근로자 동의없는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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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근로자가 1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주가 그 전에 해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 위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는 적용이 되니,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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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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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안녕하세요,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 바 근로자가 1월 말까지만 근로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통해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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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이번 달까지 근무 가능”은 보통 퇴사 예정 의사표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퇴근 1시간 전 당일 해고 통보라면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돌리기 어렵고 해고예고수당(또는 30일 전 예고) 쟁점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는 적용).

    녹취가 있다면 통보 경위·문구를 중심으로 정리해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드릴 수 있으니,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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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퇴직 예정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그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켜버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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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 계속 근로를 희망하였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 종료 조치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인지 퇴사일을 협의하는 과정인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층 상담을 통해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해고예고수당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포인트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평균임금 지급) 규정은 적용됩니다.
- 근속 6개월이므로 “3개월 미만”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당일 해고 통보가 있었다면 사용자 귀책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이달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했더라도, 사용자가 그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해고입니다. 사용자의 “사직 처리” 주장은 설득력 약합니다.
- 즉시해고가 가능한 예외(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 등 극히 예외적 사유)가 아닌 한, 연장근로 거부만으로 당일 해고는 예고의무 면제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해고 시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이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도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 해고 통보 녹취(핵심 증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통장내역(최근 3개월치: 평균임금 산정용)
- 근무일지/스케줄, 해고 관련 문자·메신저 기록

청구 절차
1)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으로 요구
- 취지: 1월 11일 사용자 해고 통보로 근로계약이 조기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 30일분)과 미지급 임금 일체를 지급해 달라.
-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합의 없었다면 이미 지연 상태).
2)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할 노동청 방문/온라인 민원.
- 증거(녹취, 급여자료 등) 제출.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므로, 원직복직 등은 노동위원회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필요시 민사소송(지위확인·임금)도 검토 가능하니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간단히
- “최근 3개월 총임금 ÷ 해당기간 총일수 × 30일”이 기본입니다.
- 정확한 산정을 위해 최근 3개월 급여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사업주 주장에 대한 대응 문구 예시
- “저의 ‘이달까지만 근무’ 의사는 1월 말 퇴사 예정이라는 취지이며, 1월 11일 사용자 일방 통보로 근로관계가 조기 종료된 것은 사용자 해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적용되며, 연장근로 거부는 즉시해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30일분 평균임금)과 미지급 금액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최근 3개월 급여내역을 알려주시면 예상 해고예고수당을 함께 계산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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