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Question

노성균 · Answer

근로자성은 근무당시 실제 근로환경 등 파악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성이 있어보인다하더라도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민석 · Answer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노동청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다면 재진정을 통해 인정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노무사로서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에 대해 누구보다 명확하게 판단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입증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필라테스 강사도 고정시간 배정·출퇴근/대체강사 승인·휴가 통제·수업료/회원관리 방식·지휘감독·전속성 등이 있으면 실무상 근로자성(또는 노무제공자성) 다툼 여지가 있어, 센터 차단으로 사실상 출근 배제된 경위와 미지급금(정산 구조)까지 묶어 입증자료 중심으로 재진정/민사 청구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수업 스케줄표·카톡지시·출근기록·정산표·회원배정/환불권한·대체강사 규정·휴가 통제 증빙을 기반으로 근로자성 주장 포인트를 정리해드릴 수 있으니,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기재해주신 부분 외로 추가로 구체적 내용 검토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다만, 고정근무 / 고정급제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 전제로 노동청에서 사건 계속 다퉈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상세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심층 상담 또는 대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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