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 정리
- 사업장: 부산 남구, 5인 미만 약국
- 근무: 2017.5.1 입사
- 육아휴직: 2025.3.1 ~ 2026.2.28 (2026.3.2 복귀 예정)
- 사용자 발언: “육아로 인한 퇴직 처리”, “실업급여+퇴직금+별도 300만 원”, “복직하면 의자 빼버린다”, “3/2 출근하되 해고예고” 등
핵심 법적 포인트
- 육아휴직 후에는 원직 또는 동등한 직무·임금으로 복직시켜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복직 거부, 직무·임금 하향, 퇴사 종용, 괴롭힘 등)은 법 위반입니다. 해당 보호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일반적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이 있지만, 육아휴직 관련 보호(복직 보장·불이익 금지)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시정·처벌 대상입니다.
- 자진퇴사서 작성이나 합의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권리구제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 퇴직 시 퇴직금은 근속 전 기간(육아휴직·출산휴가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추천 순서)
1) 증거 확보
- 사장과의 카톡/문자, 통화 녹취, 복직 의사 표시 내역을 전부 보관하세요.
- “의자 빼버린다”, “퇴사 처리” 등 문구는 불이익 및 복직 거부 의사로 중요한 증거입니다.
2) 자진퇴사 거부 및 복직 의사 ‘서면’ 통지
- 가능한 빨리 내용증명 우편으로 아래 취지의 통지를 보내세요(카톡·문자 동일 내용 발송 병행).
예시 문구:
- 제목: 육아휴직 후 복직 의사 통지 및 근로제공 요청
- 본인은 2017.5.1 입사하여 2025.3.1~2026.2.28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2026.3.2부터 원직 또는 동등한 조건으로 복직하고자 합니다. 근무일정 및 업무지시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사직 종용, 해고예고, 근로조건 불이익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자진퇴사 의사는 없으며, 해고 등 사용자의 처분은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출근을 제한하시거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실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날짜 / 성명 / 주소
3) 복직일 실제 출근 시도 및 기록
- 3/2 정시 출근해 근로 제공 의사를 분명히 하세요.
- 만약 출근 저지·좌석 철거·업무 미부여 등 거부가 있으면 현장 사진·영상·녹취 등으로 남기고, 가능하면 동행인과 함께 가서 사실확인을 받으세요. 서면 거부가 없으면 “근로제공 수령거부 확인 요청” 문구를 문자로 즉시 남기세요.
- 안전·갈등 우려가 크면 출근 직전 추가로 내용증명으로 재통지 후, 현장 최소 체류로 증거만 확보해도 됩니다.
4) 고용노동부 진정
- 거부 또는 불이익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세요.
- 사유: 육아휴직 후 복귀 거부 및 불이익 처우, 사직 종용
- 증거: 내용증명, 카톡·문자, 출근 저지 기록, 임금·근로계약 자료
- 방법: 1350(유료)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온라인 민원 또는 방문 접수, 관할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노동청은 시정지도·처벌 및 복직 관련 조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해고·퇴직 처리 관련 유의
- 어떤 서류도 “자진퇴사/합의퇴사”로 서명하지 마세요.
- 만약 사용자가 일방 해고한다면 해고서면을 요구하고 보관하세요.
- 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해고·복직거부 등)이면 가능.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를 보내면 이의제기하면서 증거 제출하세요.
- 퇴직금: 근속 전 기간 기준으로 14일 내 지급 의무. 미지급 시 진정 가능.
- 연차수당(미사용분)도 정산 대상입니다.
6) 협의·합의가 필요할 때
- 현실적으로 복귀가 어렵고 합의퇴사를 고려하신다면, 최소 다음을 확보하세요:
- 사용자 사유 이직(실업급여 가능하도록) 명시
- 법정 퇴직금·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전액 + 추가 보상금(제시된 300만 원은 낮을 수 있음: 통상 몇 개월치 임금 수준을 요구하는 사례 다수)
- 권리포기 각서 요구 시 신중 검토(노무사 자문 권장)
-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지급일·지급방식 명확히.
전문가·기관 도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절차·관할 안내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 방문 상담
- 공인노무사 상담: 증거 정리·내용증명 작성·노동청 대응 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민사소송(지위확인·임금) 필요 시 상담
요약 조언
- 지금은 “복직 의사 서면 통지 → 실제 출근 시도 및 증거 확보 → 노동청 진정” 순으로 움직이세요.
- 어떤 형태의 ‘자진퇴사/합의서’도 서명하지 마세요.
- 제안된 300만 원은 권리 포기 대가로 보기엔 낮을 수 있으니, 협의한다면 최소 법정금품과 비자발적 이직 인정, 추가 보상까지 명확히 하시고 서면화하세요.
원하시면 내용증명 초안과 노동청 진정서 초안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