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요약
- 첫해(입사~1년) 월차 11일과, 1년 경과 후 부여되는 15일은 서로 상계(차감)할 수 없습니다. 즉 “0년차에 많이 썼으니 1년차 15개에서 빼겠다”는 방식은 현행 근로기준법 해석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선부여한 휴가를 초과 사용한 부분을 회수하려면, 임의 공제는 곤란하고 사전 규정(취업규칙 등)과 근로자 동의에 따른 정산 방식이 필요합니다.
- 퇴사 정산 시에는 1년 경과로 발생한 15일 중 실제 사용분(1.5일)을 제외한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과 사용 4일을 여기서 임의 차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거와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 첫 1년 동안은 월 만근 시 매월 1일(최대 11일) 발생.
-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면 그 다음 1년에 대해 15일 발생.
- 2018년 개정 이후 “첫해 월차(최대 11일)”와 “그 다음해 15일”은 상계하지 않습니다. 즉 첫해에 사용한 월차를 이유로 다음해 15일을 줄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질문 주신 케이스처럼 첫해에 회사 기준으로 15일을 사용했더라도, 법적 기준상 둘째해(1년차)에 부여되는 15일에서 4일을 차감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실무 처리 가이드
1) 이번 퇴사자의 연차수당 정산
- 법적 기준
- 첫해: 법정 발생 최대 11일. 회사 정책으로 15일 사용 → 초과 4일은 “회사 추가 부여” 또는 “선사용” 성격.
- 둘째해: 법정 15일 발생. 실제 사용 1.5일 → 미사용 13.5일은 연차수당 지급 대상.
- 권장 정산안
- 연차수당: 법정 미사용 13.5일 전액 지급.
- 첫해 초과 4일 처리:
-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선부여 연차 초과 사용 시 퇴사 시 정산(회수)”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동의가 있었다면, 그 규정과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근거로 별도 정산 가능.
- 다만 임의로 임금에서 일방 공제는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최종정산 시 근로자의 명시적 서면동의를 받아 별도 항목으로 정산(공제)하거나, 별도 반환합의서를 받아 이체로 회수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 해당 규정이나 동의가 없다면, 회수 시 분쟁 위험이 크므로 회사가 추가부여 휴가로 보고 회수를 포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수를 원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나, 비용·리스크가 큽니다.

2) 향후 재발 방지(규정 정비)
- “선부여 연차”를 운용하려면:
- 법정 연차와 회사 추가연차(또는 선사용) 개념을 명확히 분리.
- 선부여·선사용 시 퇴사 등으로 미충족분이 발생하면 일할 계산·정산한다는 조항을 취업규칙에 명기하고, 근로자에게 사전 서면 고지·동의 확보.
- 단, 어떤 경우에도 법정 15일(둘째해) 자체를 첫해 사용분으로 감액하는 구조는 두지 마십시오(상계 금지 원칙 위반 소지).

3) 참고 유의점
- 수습·정규직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수습기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 둘째해 도중 퇴사 시 15일을 월할로 깎아 지급하는 관행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둘째해에 부여된 15일에서 실제 사용일수를 뺀 미사용분을 그대로 정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사내 규정과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 필요).

이번 건의 권장 결론
- 1년차(둘째해) 15일에서 4일을 차감해 정산하는 것은 피하세요.
- 법정 미사용 13.5일은 수당으로 지급.
- 첫해 초과 4일은, 취업규칙 근거와 근로자 서면동의가 있을 때에 한해 별도 정산으로 회수 시도. 그 외에는 회수 포기가 안전.

주의: 실제 정산에는 입사일, 1년 경과일, 출근율, 사용일수(반차 포함), 취업규칙·근로계약 내용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자료를 갖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구체 심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