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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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인정확인서가 반려이면???
안녕하세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급한마음에 문의글 남겨요. 1년 단위계약직으로 6년2개월 근무하고 근로계약만료로 2025년12월31일 퇴사를했습니다. 어제 고용센터가서 실업급여 신청을하고 이직확인서를 신청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처리상태가 반려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은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추** 님
조회 : 1312건
답변 : 5건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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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점 빠른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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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반려사유를 정확하게 여쭤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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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계약만료 퇴사라도 원칙적으로 수급 가능성이 큰데 “반려”라면 대개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코드/문구가 자발적 퇴사로 잘못 기재됐거나 피보험단위기간·근로제공 가능성 등 서류 요건에서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 반려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 정정·이의신청으로 바로잡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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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3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만료 처리가 반려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만 정확한 반려사유 확인 후 그에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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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기간제법상 2년이 기간제 사용기한 제한이기 때문에 계약만료가 반려된 것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다만, 예외 사유들도 있으니 정확한건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걱정 많으셨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직확인서 처리상태가 반려”로 뜬 것은 보통 고용센터가 사업주가 올린 이직확인서에 보완·수정을 요청해 되돌려 보낸 상태를 뜻합니다. 이게 곧바로 실업급여 부지급(불가) 확정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것
- 퇴사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취업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것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닐 것
자주 생기는 문제와 확인 포인트
- 이직사유 기재 오류: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올리면 고용센터가 반려하거나, 자진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이직)’로 정정되어야 합니다.
- 임금/근무기간/퇴직일 오기재, 미첨부: 임금총액, 재직기간 등 누락·오류로 반려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재계약 거절 이슈: 회사가 기존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명확히 제시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진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재계약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제시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준비하세요.
지금 하실 일(순서)
1) 고용보험 홈페이지/앱에서 이직확인서 상세보기 → 반려사유 확인.
2)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반려사유를 전달하고 즉시 재제출 요청.
-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로, 퇴직일·임금·재직기간 정확히.
3) 고용센터 담당자에게도 전화해 현재 상태와 필요한 보완서류를 확인.
- 근로계약서(기간 명시), 갱신 거절 통지 또는 미갱신 관련 문자/메일, 인사공문 등을 준비.
4) 사업주가 제출을 지연/거부하면, 본인 자료로도 처리가 가능하니 고용센터에 “사업주 미제출 시 절차”를 문의하세요(과태료 대상이라 센터가 독촉합니다).
5) 수급자격인정신청과 교육, 실업인정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이직확인서 보완과 병행 가능합니다.
참고
- 6년 2개월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대체로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공백기간이 없다면).
- 최종적으로 ‘부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면 아직 판단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반려는 보완 단계일 뿐입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 연결
정리하면, 계약만료 퇴사라면 통상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반려사유를 확인해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이직)’로 정확히 접수되도록 회사·고용센터와 신속히 보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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