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퇴직금: 통상 1년 이상 계속근로했고(휴직·무급기간 제외),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금액은 근속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최근 3개월 평균) 정도.
-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최근 18개월 내)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기간만료로 자연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해당됩니다. 동일조건 재계약 제안을 본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볼 소지가 큽니다.
질문별 핵심 답변
1) “만료 한 달 전 합의요청이 왔을 때, 먼저 ‘만료 원한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 안전한 대응은 “연장 제안의 구체 조건을 서면으로 주시면 검토하겠다”는 중립적 입장입니다.
- ‘연장 거절’ ‘만료 희망’ 같은 명시적 표현은 가급적 피하세요. 동일조건 연장 제안이 있었는데 본인이 먼저 거부한 기록이 남으면 자진퇴사 판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 합의는 ‘서로’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구체 조건이 오지 않거나(임금·시간·직무 등), 조건 협의가 결렬되어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원계약대로 기간만료 종료이고, 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대화·메일을 꼭 보관하세요.
답변 예시 문구
- “연장 여부는 제안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정된 연장 합의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은 약정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제안하신 연장 조건 A/B/C에 대해 검토했으나 합의가 어렵습니다. 별도 합의가 없으므로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2) “회사에서 ‘그럼 미리 나가라’고 하면 실업급여는 되고 퇴직금은 못 받나요?”
- 실업급여: 사용자가 계약만료 전 일방 조기종료(해고·권고사직)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커 실업급여는 원칙상 가능해집니다(180일 요건 등 충족 가정).
- 퇴직금: 실제 근속이 1년 미만으로 끊기면 법정 퇴직금은 원칙상 못 받습니다.
- 다만, 방어 방법이 있습니다.
- 계약기간 준수를 요구: “계약만료일(예: 7/31)까지 근무 예정이며 조기 종료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불가피하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고, 만료일까지 유급대기 또는 휴업수당(70% 이상) 지급 등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해 주십시오.”라고 공식 회신하세요.
- 회사가 실제로 만료일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근속 1년이 인정되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 회사가 일방 조기종료를 강행하면 노동청에 부당해고 또는 임금청구(남은 기간 임금 상당)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 임금’ 배상이 곧바로 ‘근속 1년 인정’은 아니므로, 가능하면 서류상·보험상 고용을 만료일까지 유지하도록 합의하는 게 최선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확보하려면
- 근로·보험 요건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계속근로 충족
-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커뮤니케이션 원칙
- 연장 제안이 오면 구체 조건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검토하겠다”는 중립적 답변 유지
- 동일조건 연장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표현은 피함
- 조건 협의가 결렬되면 “합의가 없어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라고 사실관계만 확인
- 모든 연락은 이메일·문자 등 기록이 남게
- 만료 직전 확인
- 만료 1~2주 전 “현재까지 연장 합의가 없으므로 계약은 약정일에 종료”라는 확인 메일 발송
- 만료 처리 실무
-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정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 실업급여 신청
- 이직 후 12개월 내 워크넷/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 근로계약서, 연장 제안 관련 서면, 이직확인서 등 지참
- 조기종료 시 대응
- 만료일까지 고용유지·임금지급을 요구(유급대기/휴업 포함)
- 강행 시 서면 해고통지 요구 → 노동청 진정(해고예고수당, 남은기간 임금, 부당해고 구제 등)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신청
- 협의 가능하면 “고용관계를 만료일까지 유지하고 임금/보험 유지”로 합의서 작성
추가 팁
- 연장 제안이 ‘조건 변경’(임금 인하, 근로시간 확대, 불리한 전환 등)을 포함하면,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아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불리한 조건임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두세요.
- 회사가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면 실업급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정정 요청 또는 고용센터에 자료 제출로 다투면 됩니다.
정리
- 핵심은 “연장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약정일에 자연 종료”시키는 것과 “만료일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 먼저 ‘연장 거절’ 의사표시는 피하고, 조건 검토→합의 불성립→자연 만료 흐름을 문서로 남기세요.
- 회사가 조기 종료를 시도하면 만료일까지 유급으로 고용유지를 요구하거나, 불가 시 노동청 절차로 임금·수당을 청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는 지키고, 가능하면 퇴직금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상황에 맞춘 회신 이메일 문안이나 체크리스트를 더 구체적으로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