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질문하신 정보로 보면 “입사기준 73개”가 법정 연차 발생일수와 일치합니다. 핵심만 정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정(입사기준) 연차 발생 계산
- 1년차(2021-05-03 ~ 2022-05-02): 월 만근 11일
- 2년차(2022-05-03 ~ 2023-05-02): 15일
- 3년차(2023-05-03 ~ 2024-05-02): 15일
- 4년차(2024-05-03 ~ 2025-05-02): 16일(근속 가산 +1)
- 5년차(2025-05-03 ~ 2026-05-02): 16일(근속 가산 +1)
- 합계: 11 + 15 + 15 + 16 + 16 = 73일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입사 후 1년차 월 1일, 이후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2) “회계기준 85개 / 입사기준 73개 / -12개 정산” 의미
- 회사가 달력/회계연도 기준으로 선부여·관리한 총량(85일)이 법정 기준(입사기준 73일)보다 12일 많아 퇴사 시 법정 기준으로 맞춰 “-12일 정산”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 회계기준 관리 자체는 가능하지만, 최종 정산은 법정(입사기준)보다 불리해지면 안 됩니다. 회사는 결국 입사기준으로 맞춰 정산해야 합니다.

3) “잔여 4개”가 나오려면 어떤 전제인가?
- 5년차 연차(2025-05-03 ~ 2026-05-02) 16일 중 이미 12일을 사용했고(2026년 1월에 1일 포함), 남은 4일이라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전년도(4년차, 2024-05-03 ~ 2025-05-02) 미사용분이 ‘연차사용촉진’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잔여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미사용분도 지급 대상입니다.

4) 본인 잔여연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운영과에 아래 내역을 “입사기준(근로기준법 기준 연차년도)”으로 요청해 보세요.
- 각 연차년도별: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소멸(촉진)일수 / 이월일수
- 2025-05-03 ~ 현재까지 실제 사용일수 상세(일자별)
- 2024-05-03 ~ 2025-05-02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사용촉진 절차 안내·지정 여부(메일/문서 증빙)
- 회계기준 선부여분 정산 방식 및 동의 여부

5) 정산 시 원칙
- 퇴사일(2026-02-28) 기준으로 남아 있는 유효한 연차는 모두 임금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잔여 4개”가 맞으려면
- 5년차 16일 중 12일을 이미 사용했고(그중 2026년 1월 1일 사용 포함),
- 전년도 미사용분이 연차사용촉진으로 적법하게 소멸되었어야 합니다.
- 위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다르면 잔여가 4개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운영과에서 보내준 연차 발생/사용/소멸 내역을 주시면 입사기준으로 다시 맞춰 숫자 검토를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