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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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후 퇴직금

    일용직 관리자 24년5월 입사 ~ 25년6월 말일 현장종료
    상용직 관리자 25년7월 본사출근~ 현재 근무중
    둘다 같은 회사입니다.
    현장은 종료 되었지만 다음달에 본사 상용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새로 썼고요
    13개월 일한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정산이 되면서 퇴직금이 들어왔고
    이 이후 본사 상용직으로 7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본사 상용직에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1년이 넘어야 퇴직금 발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정*호 님
    조회 : 650건 답변 : 3건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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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일용직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았기때문에
    상용직으로만 1년을 넘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에서 5개월 더 다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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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일용직 근무기간과 상용직 근무기간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 질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약 공백기간도 없고 계속 근로 하였다면 두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 일 때 퇴직금을지급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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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같은 회사 내에서 현장 종료 후 곧바로 본사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중간에 일용직 퇴직금 정산을 하며 근로관계를 ‘종료·정산’ 처리했다면 본사 기간은 별도 계속근로로 산정되어 현재 7개월만으로는 퇴직금이 바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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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일반적으로는 본사 상용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현장 종료 시점’이 실제 퇴직(고용관계 단절)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로 보일 수 있어 퇴사 시 전체기간 기준 퇴직금에서 기존에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퇴직금은 “마지막 퇴직” 시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어야 발생합니다. 핵심은 현장 종료(25년 6월 말)가 진짜 퇴직이었는지, 아니면 동일한 근로관계의 전환(배치전환)에 불과했는지입니다.

1) 실제 퇴직으로 처리된 경우(가장 흔한 케이스)
- 4대보험 자격 ‘상실’(6월) 후 ‘취득’(7월)로 끊겼고, 현장분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정산했다면, 전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입니다.
- 본사 상용직 근로는 25년 7월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지금 7개월이라면 퇴직금 없음(1년 미만).
- 퇴직금을 받으려면 본사 상용직으로 1년을 채워야 합니다(통상 26년 7월경 퇴사 시).

2)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형식만 바뀐 전환)
- 4대보험 상실/재취득이 없고, 인사·급여가 끊기지 않아 계속근로로 볼 사정이라면, 전체 기간(24.5 ~ 현재)이 계속근로가 됩니다.
- 이 경우 지금 퇴사하면 전체기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가능하며, 현장에서 미리 받은 퇴직금은 ‘중간정산’으로 보고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차감)됩니다.
- 다만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회사에 위반 소지가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선 최종 정산 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받을 권리가 남습니다.

확인할 것
-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5년 6월 말 ‘상실’ 처리 후 7월 ‘취득’이면 단절로 봄.
- 현장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 발급·신고됐다면 실제 퇴직 처리 가능성 큼.
- 회사 내부 처리: 인사상 퇴직/재입사로 처리했는지, 단순 배치전환인지.

결론
- 위 서술 1)처럼 실제 퇴직 후 재입사라면, 현재 7개월 근무로는 본사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을 채워야 합니다.
- 만약 2)처럼 계속근로라면, 지금 퇴사해도 전체기간 기준 퇴직금이 가능하고, 기지급 퇴직금은 공제됩니다.

필요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4대보험·세무 처리 내역을 근거로 판단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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