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주어진 사실관계라면 채용내정(=근로계약 성립) 후 일방적 철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 합의(금전보상) 관행은 사안의 강도에 따라 대략 1~3개월분 임금이 하한·평균대, 전 직장 퇴사 등 신뢰손해가 큰 경우 3~6개월까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개월 초과는 드뭅니다.
1) 부당해고 해당 여부
- 근로계약 성립 기준: 직무(배치부서), 근무시간, 보수 등 본질적 근로조건이 특정되고, 귀하가 이를 수락하면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로개시일은 “협의” 중이어도 통상 계약 성립에는 장애가 아닙니다.
- 귀하의 경우
- 회사가 “최종합격자로 선정”, 근무시간·부서·급여 등 구체 조건을 제시
- 귀하는 연봉 제안에 동의하고 입사 희망일 회신(=승낙 표시)
→ 채용내정 내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채용취소=해고: 대법원·노동위 실무는 채용내정 철회를 해고로 보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내부 사정/인력운영 계획 변경”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표현은 중요하지 않음: “채용 진행 종료”라고 적어도 실질이 채용내정 철회면 해고로 판단합니다.
- 예외(리스크)
- 합격 통보가 “신원조회/건강검진 합격 등 조건부”였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 합격이 “회사 최종승인 전 가합격” 등으로 명시된 경우
→ 조건 불성취라면 해고가 아닌 계약 불성립/무효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 현재 제공 정보만 보면 조건부로 보이는 문구는 없고, 귀하가 승낙 완료한 점에서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합의 시 금액(실무 관행)
- 산정 논리
- 노동위 구제: 채용의무 이행(복직에 해당) +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이 나올 수 있으나,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사안은 “임금상당액”의 기산점·범위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통상 예정 개시일 또는 합리적으로 예정 가능한 개시일 이후).
- 민사(손해배상): 불법(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구직 공백 기간의 임금상당 손해가 중심. 다만 손해경감의무가 있어 실제 구직 노력·재취업 시점에 따라 감액됩니다. 이사비·위약금 등 현실비용은 별도 청구 가능.
- 관행적 구간(노무 분야 실무 체감치)
- 1~3개월분: 가장 흔한 합의 구간(특히 시작 전 취소, 분쟁 조기 종결)
- 3~6개월분: 회사 책임이 명백하고, 지원자가 전 직장을 이미 사직·이사 등 실손해가 큰 경우, 재취업까지 상당 기간 걸린 경우
- 6개월 초과: 예외적(취소 경위가 악질적이거나, 장기간 구직 공백이 회사 사정과 밀접할 때 정도)
- 참고 사항
-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은 입사 전 사건에서 적용 자체가 쟁점이 되고, 수습 3개월 미만 예외 등으로 실무상 별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통 일괄 합의금에 흡수해 정리합니다.
-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단독 인정은 드물고, 역시 일괄 합의금에 포함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협상 전략(현실적 가이드)
- 1차 제안: 3개월분 월급 상당액(연봉/12 기준) + 실손해(전 직장 퇴사로 인한 손실, 위약금, 이사·교육비 등 증빙 가능한 비용)
- 양보 하한: 1~2개월분 + 실손해. 사안 강하면 3~4개월까지 목표.
- 포인트
- “채용내정 성립-철회=부당해고 소지 큼, 노동위 구제신청·손해배상 병행 가능”을 명확히 알리되, 신속 종결 의사 표명
- 예정 근로개시일은 귀하가 제시한 희망일 또는 통상 관행(예: 합격 후 2~4주)로 특정 가능하므로 임금상당액 기산 논리 제시
- 재취업 시점·구직노력 자료를 준비해 손해액의 현실성을 높이기
실무 진행 옵션과 기한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번 건은 2026-04-11 경과 전). 채용의무 이행과 임금상당액을 노립니다.
- 민사(손해배상): 병행 또는 후속으로 가능. 합의 실패 시 대비 카드.
- 증거 정리
- 최종합격 이메일 원본(근로조건 기재 부분 포함)
- 귀하의 승낙·입사희망일 회신 메일
- “채용 진행 종료” 메일
- 조건부 조항(신원조회·검진 등) 존재 여부
- 전 직장 사직 여부·일자, 구직활동 증빙, 실손해 영수증
한줄 결론
- 현재 자료만 보면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상 시작가는 3개월분+실비, 현실적 하한은 1~2개월분+실비로 보시되, 전 직장 사직 등 신뢰손해가 크면 3~6개월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구체 사정·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문(특히 조건부 문구) 검토 후 바로 협상 통지→노동위 신청 준비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