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만 먼저
- 12/1~12/31, 주 5일 8시간(40시간)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달 전일제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상용(월급)”으로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용(1개월 미만·일급)”으로만 처리한 회사 답변은 정정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4대보험 의무
- 고용보험·산재보험: 전원 의무. 1개월 이상이면 일용이 아니라 상용 처리해야 함.
- 국민연금·건강보험: 통상 “1개월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 의무. 질문자 사례는 가입 대상입니다.
- 구두 합의로 일용으로 하기로 했어도 법적 효력 없습니다. 실제 근로형태·계약기간이 기준입니다.
-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고용보험”에 대한 정정 절차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각 별도로 정정/취득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상용/일용 구분과 무관하게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1개월 근무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기존 이력 합산은 가능).

왜 상용이 맞나
- 고용보험법령상 일용은 통상 “고용기간 1개월 미만” 또는 “일별 고용”입니다. 12/1~12/31은 1개월(연속 31일) 근로이므로 상용 적용이 타당합니다.
- 근로시간도 전일제(주 40시간)로 상용 기준에 부합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정하나
1)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 절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근로자) 제출
-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
- 제출자료: 근로계약서(기간·시간), 출퇴근기록/근무표, 급여대장·이체내역, 4대보험 미가입 확인 화면 캡처 등
- 결과: 공단이 사실조사 후 일용→상용으로 소급 정정, 취득일 12/1·상실일 12/31로 처리. 사용자는 과태료/추징될 수 있음.

2)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 신청: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소급) 요청 또는 적용여부 확인 신청
- 자료: 고용보험 정정 결과, 근로계약서 등
- 보험료: 12월 재직 기간에 대해 근로자·사용자 각각 부담. 미납 시 공단이 징수.
- 문의: 1355

3)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소급) 신고 또는 이의신청
- 자료: 고용보험 정정 결과, 근로계약서 등
- 보험료: 재직 일수에 따라 부과(월중 취득·상실도 원칙적으로 부과).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문의: 1577-1000

4) 산재보험
- 산재는 전 원칙 적용. 이미 가입되어 있으면 별도 조치 불요. 다만 고용보험과 함께 상용으로 정정될 수 있습니다(공단 한곳에서 관리).

자주 묻는 점 정리
- 회사가 “불가”라 하면? 사용자가 거부해도 공단이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근로자 청구만으로 조사·정정 가능합니다.
- 구두로 일용 합의했다면? 무효입니다. 사회보험 적용은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이 불법인가? 가입대상임에도 미신고·미납이면 행정제재 대상입니다.
-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4대보험이 자동으로 다 바뀌나? 아니요. 그 청구는 “고용보험용”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 공단에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정정 결과가 다른 공단 심사에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일용이라서 불가? 아닙니다. 일용도 180일 요건을 채우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 근무(1개월)만으로는 요건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 이력 포함 피보험단위기간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무 팁
- 먼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피보험자 이력과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해 현재 누적일수를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먼저 끝내고, 그 결정문·처리결과를 들고 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소급 취득을 요청하면 처리가 수월합니다.
- 모든 신청은 온라인 가능하나, 사업장이 소규모·미협조일 땐 관할 지사 방문이 빠릅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필요하시면 제출서류 목록과 온라인 경로를 캡처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