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민석 · Answer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임을 증명하고 체불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 Answer

안녕하세요 판게아노무사사무소 김동현 입니다
귀하가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2. 임금체불을 증거를 토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진정서를 넣으면 감독관이 근로자성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은 수수료 지급 안했다면 지급하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김동희 · Answer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내사종결 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손인도 · Answer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작업을 제공했고 상대방이 이를 사용·수익화했다면 근로자성(임금체불) 또는 도급/용역대금(민사) 중 유리한 틀로 청구해 회수 가능성이 있으니, 작업지시·납품본·정산내역·대화기록 등 증빙을 먼저 구조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영상 제작만을 의뢰받고
별도 출, 퇴근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 등 직원과는 다른 신분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등 지급 요청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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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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