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마음고생 정말 크셨겠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챙길 수 있는 권리는 꽤 있습니다. 정황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고정 출퇴근·사무실 근무·지휘감독·월급제), 3.3%로 처리했더라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또는 다툴 수 있는) 것들
- 미지급 임금: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급+실적수당 포함해 미지급분 전액.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계산은 대략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365)”입니다.
- 해고예고수당: 예고 없이 당일 해고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극히 예외적인 중대 비위 등 제외). 보통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남은 연차가 있으면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했다면 증빙으로 함께 청구.
- 지연이자: 지급기한(보통 퇴사 후 14일) 넘기면 법정 지연이자 청구 대상.
- 해고 서면통지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법 위반이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신청 가능.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가능.
- 4대보험 미가입: 각 공단에서 소급 가입·보험료 추징·과태료 등 제재 가능.
-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소급 인정) 받으면, 이직확인서 없이도 증빙으로 수급 가능.
- 세금 정정: 근로자로 인정되면 3.3%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정정 대상. 회사가 원천징수했어야 하므로 국세청에 정정 요청하면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략 금액 감 잡기(예시)
- 월 평균 총임금이 약 300만 원이라면,
- 퇴직금: 근속 1년 4개월 ≈ 1.33개월분 → 대략 300만 × 1.33 ≈ 400만 원 내외(정확치는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통상임금(보통 기본급 기준). 기본급 300만 원 수준이면 대략 한 달치에 근접하나, 실적수당이 고정적이지 않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미지급월급·연차수당·연장수당 등은 실제 잔여분에 따라 추가.
증거(가능한 많이 모아두세요)
- 급여 입금내역(기본급/실적수당 구분된 계좌이체 내역), 급여명세, 세금 원천징수 내역(3.3%),
- 출퇴근 기록(지문·카드·앱·CCTV 등), 캘린더, 업무지시·보고 카톡/이메일,
- 사무실 사진·자리, 명함, 사내 조직도,
- 동료 진술서/연락처,
- 해고 통보 정황(문자·통화녹취·메모). 서면해고통지가 없었다는 사실도 중요.
바로 하실 수 있는 절차(순서대로 권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증거 남기기)
- “미지급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근거 법조와 금액(가견적) 및 기한(예: 수신 후 7일) 명시.
- 서면해고통지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을 예고.
- 간단 문구 예: “귀사는 20XX.XX.XX. 당일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금원을 기한 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전화 1350 또는 홈페이지)
- 청구 항목: 체불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서면해고통지 미이행, 근로계약서 미작성.
- 3.3%라도 ‘근로자성’ 입증 자료로 위 증거 제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과태료·시정명령 가능.
3)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해당 시)
- 사업장 상시 5인 이상이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서면해고통지 부재, 해고사유 부당성 주장. 복직이 싫으시면 임금상당액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소급 가입
-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 소급 인정 요청(증거 제출).
- 실업급여는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 부당해고 다툼 중에도 구직활동하며 수급 절차 진행 가능.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고용) 공단에도 미가입 신고. 사업주는 추징·과태료 대상.
5) 소액체당금(미지급 계속 시)
- 임금체불로 확정서류(노동청 체불금품확인서, 법원 판결·합의 등)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 사업주가 버티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 유용.
6) 세금 정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정정(또는 관할 세무서).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면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의할 기한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 임금·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실업급여: 가능한 빨리 구직등록(보통 이직일 다음날부터 가능), 지연하지 마세요.
추가로 노려볼 수 있는 과태료/제재 포인트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서면해고통지 미교부,
- 4대보험 미가입,
- 임금명세서 부실교부(미교부),
- 임금 체불.
이 부분은 노동청·각 공단에서 행정제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 미지급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연차/연장수당 있으면 추가) 청구,
- 노동청 진정과 내용증명으로 압박,
-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 병행,
- 고용보험 소급으로 실업급여 확보
이 핵심입니다.
원하시면 실제 내용증명 문구 초안과 금액 산정에 들어갈 항목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 3개월 급여 내역(기본급/수당 구분), 사용 연차 현황, 주당 소정근로시간, 해고 통보 날짜와 방식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