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정리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상여금의 월할액을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반드시 산정해야 합니다.
- 반면 기본급은 통상시급으로 “다시 산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본급은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이고, 통상임금(= 기본급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 + 정기상여 월할액)을 기준으로 수당만 계산합니다.
- 포괄임금 역산을 할 때는, 총월급 안에서 “통상수당(연장·야간·휴일)”이 법정기준에 맞게 나오도록 통상시급을 만들고, 나머지를 기본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푸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급 자체를 상여금 포함 통상시급으로 환산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중복계상 위험).
식대(참고)
- 식대가 모든 직원에게 정기·일률·고정적으로 현금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 성격(실제 식사 제공, 출근일수/사용액에 따라 변동, 카드식대 등)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아래 예시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를 각각 보여드립니다.
포괄임금 역산 절차(일반식)
1) 정기상여금의 월할액 산정: 연간 정기상여 합계 ÷ 12
2) 통상임금(월) = 기본급 + 통상임금 포함 고정수당 + 정기상여 월할액
3) 통상시급 = 통상임금(월) ÷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월)
4) 고정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 고정OT시간수
- 주의: 연장수당은 시간당 1.5배(기본 1.0 + 가산 0.5)입니다. 0.5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5) 총월급 = 기본급 + 통상임금 포함 고정수당 + (정기상여 월할액) + 고정연장수당 + (통상임금 제외 수당)
6) 역산할 때의 핵심식
- 기호
· T = 총월급(설계 목표 금액)
· A = 정기상여 월할액 + 통상임금 포함 고정수당
· E = 통상임금 제외 수당(예: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식대 등)
· h = 고정OT시간수(예: 20시간)
· H = 209(통상)
· k = 1.5 × h / H
- then (T - E) = (1 + k) × (기본급 + A)
- 따라서 기본급 = (T - E) / (1 + k) - A
숫자 예시
가정
- 총월급 T = 4,000,000원(매월 지급 구성을 기본급+고정연장수당+식대+상여 월할로 잡는 시나리오)
- 정기상여 연 12,000,000원 → 월할 Bm = 1,000,000원
- 고정OT h = 월 20시간
- 소정근로시간 H = 209시간
1)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예: 현금 200,000원을 전원에게 고정 지급)
- A = 상여 월할 1,000,000 + 식대 200,000 = 1,200,000
- E = 0
- k = 1.5 × 20 / 209 ≈ 0.14354
- 기본급 = 4,000,000 / (1 + 0.14354) - 1,200,000 ≈ 2,298,000원
- 통상임금(월) = 기본급 2,298,000 + A 1,200,000 = 약 3,498,000원
- 통상시급 ≈ 3,498,000 / 209 ≈ 16,737원
- 고정연장수당 ≈ 16,737 × 1.5 × 20 ≈ 502,000원
- 급여표시(월): 기본급 2,298천 + 식대 200천 + 상여월할 1,000천 + 고정연장 502천 ≈ 4,000천원
2) 식대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예: 실비·카드형 등)
- A = 상여 월할 1,000,000
- E = 식대 200,000
- k 동일 0.14354
- 기본급 = (4,000,000 - 200,000) / 1.14354 - 1,000,000 ≈ 2,323,000원
- 통상임금(월) = 기본급 2,323,000 + A 1,000,000 = 약 3,323,000원
- 통상시급 ≈ 15,900원
- 고정연장수당 ≈ 15,900 × 1.5 × 20 ≈ 477,000원
- 급여표시(월): 기본급 2,323천 + 식대 200천(통상임금 제외) + 상여월할 1,000천 + 고정연장 477천 ≈ 4,000천원
질문하신 핵심에 대한 답변
- 연장수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전제라면, 상여금의 월할액을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기본급: 통상시급(상여 포함)으로 “기본급을 다시 산정”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은 계약상 고정액입니다. 다만 포괄임금 역산 시에는 위 식처럼 총월급에서 법정 산식대로 나오는 연장수당을 먼저 확보하고, 남는 금액이 기본급으로 귀결되도록 배분합니다.
추가 유의사항
-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OT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별도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적게 일해도 고정OT분을 일률 지급하려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고정수당 구조와 정산 기준을 명확히 두세요.
- 정기상여가 분기/반기 지급이어도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 시에는 “매월” 월할액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 209시간은 통상적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사업장 사정상 다르면 그 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식대·직책수당 등 각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 요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규정에 맞춰 판정이 필요합니다.
원하시면 귀사 조건(연봉, 상여 지급주기·금액, 식대 성격, 고정OT 시간, 월 총급 목표)을 알려주시면 위 식으로 정확한 수치까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