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계약만료 부당해고 여부

요점만 먼저
- 사실관계대로라면 이 건은 “해고”가 아니라 “기간만료(계약 미갱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 다만 귀사 제도·관행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미갱신이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성과·태도 부적합이라는 합리적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면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해고통지서”는 발급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를 발급하세요.

법리 정리(간단)
-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도 아님.
- 예외: 갱신기대권(채용공고·계약서·사규·관행상 통상 갱신/전환되는 기대)이 인정되면, 미갱신이 해고로 보일 수 있음(대법원 판례). 이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성과·태도 부적합 등)로 다툼.
-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근기법 제27조)는 ‘해고’에만 적용. 단순 기간만료에는 의무 아님.
- 해고예고 30일은 기간만료에는 적용 안 됨. 근속 3개월 미만 해고도 예고 예외.

사안에의 적용
- 계약서에 계약기간 3개월 명시, “평가 후 연장 여부 결정” 문구, 수습평가서·면담기록·배치전환 등 개선기회 부여가 있는 점은 ‘기간만료’로 볼 근거가 됩니다.
- 통지 시점이 만료 1일 전인 점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기간만료 자체의 효력에는 보통 영향 없습니다.
- 근로자가 통지 직후 귀가해 만료 하루 전 퇴사의사를 밝힌 부분은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자진퇴사’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실질 종료 사유는 여전히 “계약기간 만료”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출근하지 않은 하루는 결근 또는 회사 재량으로 유급처리).

요청 대응 방법
1) 해고통지서 요구에는 아래처럼 회신
- “귀하와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YYYY.MM.DD)로 종료되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통지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지서’를 교부드립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기간만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 서류 정리·발급
-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지금이라도 서면 교부(가능하면 내용증명 우편).
-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전자제출(실업급여 수급에 충분, 해고통지서 불필요).
- 경력증명서/퇴직확인 등 요청 시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일관 표기.

3) 내부 보존자료(분쟁 대비)
- 채용공고·근로계약서(3개월 기간제와 평가 후 연장 가능 문구)
- 수습평가서, 배치전환·코칭·주의·면담 기록, 미갱신 통지 사실(면담 메모 등)
- 동일 제도의 과거 운영 실적(전환이 자동이 아니었음을 보여줄 자료)

주의할 점(갱신기대권 리스크 점검)
- 만약 회사가 관행적으로 “3개월 끝나면 거의 모두 정규 전환”이었다거나, 공고/내규에 “정규전환 전제”를 강하게 적시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 성과·태도 부적합 자료가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축적돼 있으면 미갱신의 합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큼.
- 다만 ‘해고 서면통지’ 요건까지 문제 삼을 수 있어, 문서에는 “해고” 표현을 피하고 “기간만료”로 일관 유지가 중요합니다.

실무 팁
- 종료일: 근로관계 종료일은 계약만료일로 처리. 통지 당일 조기 귀가분은 결근 처리하거나, 분쟁 최소화를 위해 회사 재량으로 유급 처리해도 됨(택일 후 일관 유지).
- 커뮤니케이션: 향후에는 만료 최소 1~2주 전에는 서면 사전안내를 권장.
- 제도 설계:
- (옵션 A) 현재처럼 3개월 기간제로 운용하되 ‘전환 보장 아님’을 공고·계약·내규에 명확히 하고 자료화.
- (옵션 B) 처음부터 무기계약+수습으로 채용하고, 부적격 시 해고 요건(정당한 이유, 서면통지) 충족하는 방식으로 운용.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예시 문안
- 제목: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지
- 수신: 성명(주민번호 앞 6자리)
- 내용: 귀하와 당사 간 근로계약(계약기간: YYYY.MM.DD ~ YYYY.MM.DD)은 위 계약기간의 만료로 YYYY.MM.DD자로 종료됩니다. 당사는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근로계약상의 기간만료에 따른 조치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급여 및 정산 관련 사항은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 발신: 회사명/대표자/연락처
- 일자/서명

추가로 필요하시면, 귀사 상황(채용공고 문구·전환율·내규 등)을 기준으로 갱신기대권 리스크를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쟁 가능성이 보이면 공인노무사와 문서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