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세전 월급만 적으면 된다”는 회사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 식대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면, 그 역시 임금 항목으로서 서면으로 특정(근로계약서 본문, 별지, 또는 취업규칙/급여규정)되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봉 자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임금 항목별 구성(예: 기본급, 식대 등)과 계산·지급 방법은 서면 명시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요약)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 사용자는 임금에 관하여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지급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함.
- 식대가 매월 정액으로,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으로 볼 여지가 큼. 비과세(소득세법상 월 20만원 한도, 현행)인지 여부는 ‘세금’ 문제일 뿐 임금성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왜 중요하나
- 계약서에 기본급만 있고 식대가 문서로 특정되지 않으면, 향후 회사가 식대를 감액·중단하거나 성격을 바꿀 때 분쟁이 생깁니다.
- “세후 400만” 약속도 문서화가 없으면 보장 곤란합니다. 세법·공제 변동 시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회사 Gross-up인지, 근로자 부담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 식대가 임금 항목으로 특정되어 있으면 퇴직금 산정, 연장·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에서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권할 조치(선택지)
1) 근로계약서에 간단히 항목 분리 기재
- 기본급: ○○원
- 식대: 200,000원/월(비과세 한도 내), 매월 정액 지급
- 기타: 임금 지급일·방법, 공제 항목
- 필요 시 “현재 세법 기준 예상 세후 금액 약 4,000,000원” 병기
2) 별지(Offer Letter·급여명세 예시) 첨부
- 회사 직인/서명으로 “기본급 ○○원 + 식대 200,000원 정액 지급” 및 예상 세후 400만 확인
- 근로계약서 본문에 “별지 임금구성표에 따름” 문구 삽입
3) 취업규칙·급여규정으로 명시
- 식대 200,000원 정액 지급 규정을 확인·교부 요청
- 사업장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비치·게시 의무가 있으므로 사본 요청 가능
4) “세후 400만” 약속을 유지하려면
- “현행 세법 기준 세후 월 실수령액 4,000,000원 이상이 되도록 기본급/식대 등을 조정한다”는 문구 또는 Gross-up 책임의 주체를 명기
추가 팁
- 식대를 “출근일수·식사 횟수에 따라 변동”으로 두면 통상임금 포함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매월 정액 지급임을 명확히 하세요.
- 비과세 한도(현 20만원)를 초과하는 식대는 초과분이 과세됩니다. 비과세 표기는 가능하지만, 핵심은 “정액·정기 지급”이라는 임금성입니다.
- 회사가 항목 기재를 완강히 거부하면, 최소한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기본급 ○○ + 식대 20만 정액 지급” 확인을 받으세요. 필요 시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 가능합니다.
정리
- 법은 “세전 월액만”을 적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귀하의 항목별 기재 요청은 합리적이며, 식대를 정액 지급할 예정이라면 계약서·별지·규정 중 어느 형태로든 문서화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