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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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거리발령 실업급여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매장으로 본사는 서울이고 실근무지 울산입니다.
백화점과의 계약종료로 1월16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본사는 직영점 소속이라 실업급여 사유를 계약만료나 폐업이 아닌 원거리발령으로 해주겠다 합니다. 16일까지 근무했고 17일자로 퇴서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원거리발령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중 발령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본사에 요청해서 받아두었고발령일이15일입니다. 고용센테에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 당일 방문했는데요. 15일에 타지역 발령이 났는데 왜 울산에서 16일까지 근무했냐고 묻더라구요. 해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원거리 발령으로 등록한다는건 회사와 말맞춘거라 부정수급이 될수도 있다 하셔서 회사측은 직영점이니 타직영점으로 발령낼수 밖에 없다고 했다고 재차 얘기하니 확인해 보시고 추가 필요서류 안내해주셔서 안내받고 왔고 본사에도 전달하였습니다. 아직 이직확인서 상실신고는 안된 상태입니다.인사담당자가사직서제출이후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신청 이 가능 하다 하는데요.사직서 제출이 먼저 일까요?신고된 상실 내용이 달라 간혹 다툼이 있디고 하시더라구요. 사직처리후 내용수정이 번거롭고 어렵대서 사직서 안내고 있는데요. 상실신고 이후 사직저 제출은 안되는건가요?
정*정 님
조회 : 748건
답변 : 4건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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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채택글
사직서 제출 순서 자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이번 건은 상실사유(계약종료/사업장폐점 vs 원거리발령 거부)와 발령장 날짜·근무종료일(1/16) 불일치가 민감해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의심 포인트로 볼 수 있으니, 사직서 문구를 포함해 이직확인서·상실신고 내용이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된 뒤 제출/신고가 되도록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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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3
사직서 제출을 해야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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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4
사직서를 받지 않고 상실 신고를 할 경우 해고와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상실 신고를 하려면 사직서가 필요하다고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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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직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처리이므로 추후 수정도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별로 정리해 답드립니다.
1) 원거리 발령이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는지
- 됩니다. 회사의 전보·전근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거주지 변경 의무가 생기거나 사실상 통근이 어려운 거리/시간)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센터는 실제로 “업무상 전보가 있었는지”와 “통근 곤란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봅니다. 회사와 말만 맞춘 형식적 발령은 부정수급 소지로 보니, 사실관계와 증빙을 최대한 갖추세요.
2) 1/15 발령인데 1/16까지 울산에서 근무한 부분
- 그 자체로 부정은 아닙니다. “폐점 정리/인수인계 때문에 16일까지 기존 매장에서 일했다”는 회사 확인만 있으면 됩니다.
- 회사에 요청할 내용: 이직확인서 비고란 또는 별도 확인서에
- 발령일(1/15), 전보 장소(예: 서울 ○○점)
- 근로자가 통근 곤란을 이유로 전보 수용 불가 의사표시
- 기존 매장 폐점 정리로 1/16까지 울산 근무, 퇴직일은 1/17
를 적어 달라고 하세요. 근무표/근무일지, 폐점(계약종료) 안내문이 있으면 함께.
3) 사직서 제출 순서(사직서 → 상실신고/이직확인서?)와 이후 제출 가능 여부
- 법적으로 “사직서가 먼저”여야만 상실신고/이직확인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 절차상 사직서를 먼저 받겠다는 곳이 많을 뿐입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는 퇴직사실과 이직사유가 확정되면 진행하면 되고, 사직서가 뒤이어 제출돼도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작성 내용·퇴직일이 신고 내용과 달라지면 정정이 번거로우니, 제출 전 회사와 문구·날짜를 맞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 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오해되지 않도록 사유를 명확히 쓰세요.
예시 문구: “회사 전보 발령(서울 ○○점)으로 통근이 사실상 곤란하여 전보 수용이 어려워 부득이 퇴직합니다. 발령일: 2024.1.15. 기존 울산 매장 폐점 정리로 1.16.까지 근무, 퇴직일 1.17.”
4) 고용센터 제출·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발령장(전보 일자·근무지 기재)
- 이직확인서(사유: 전보(원거리)로 인한 통근곤란 → 전보거부에 따른 이직, 비고에 폐점 정리로 1/16 근무 명시)
- 기존 매장 폐점/계약종료 증빙(백화점 공문·공지 등)
- 주민등록등본(현 거주지), 통근 거리/시간 입증(지도앱 캡처: 대중교통/자가 기준)
- 근무일지/스케줄표(1/15~1/16), 회사 확인서(인수인계 사유)
- 필요 시 전보 협의 관련 메일/메신저 캡처
※ 피보험단위기간(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등 일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5) 진행 팁
- 회사에 이직사유 코드를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넣지 말고, “전보(원거리)로 인한 통근 곤란에 따른 정당한 사유 있는 이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이미 상실신고·이직확인서가 잘못 신고돼도 정정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과 절차가 늘어납니다.
- ‘원거리 발령’이 형식만 있고 실제 근무지 변경 필요성이 없었다면 부정수급 소지가 있으니, 사실대로만 제출하세요.
정리
- 사직서가 반드시 먼저일 필요는 없고, 상실신고 후에 사직서를 내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과 사직서 내용·날짜가 일치하도록 회사와 먼저 합의해 두세요.
- 1/15 발령, 1/16 울산 근무는 폐점 정리 사유를 회사 확인서/이직확인서 비고로 명확히 남기면 문제될 소지가 줄어듭니다.
- 원거리 전보로 통근이 곤란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충분히 준비하면 수급자격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직확인서 비고 예시 문구나 제출서류 목록을 상황에 맞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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