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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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당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일까지 꼭 근무를 해야만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25.10.13 첫입사를 했습니다. 1년계약이고 3걔월 수습이 지났고 4걔월차 들어가는 25.1.23일에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일은 2.23일 이고 해고사유는 업무미달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수습기간동안 실적 1위를 했고 성과금도 매달 받을만큼 업무능력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면담에서 제가 해고되는 이유는 사실 너무 통통 튀어서 수직문화인 우리회사와 어울리지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할수없고 그동안 업무에 관해 어떤 시정조치나 경고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현재는 해고통보 이후로 어떠한 업무도 지시하지않고
    그저 방치한채 눈치만 주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2.23일까지 꼭 근무를 하고 나가야만 부당해고 신고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또한 처음입사할떄 저는 근무지 소재의 해당 사업장 직원으로 계약을했는데
    며칠뒤 근무지와 다른 업체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자고해서 현재 이중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월급도 그동안 알수없는 회사이름으로 들어왔었고요
    이럴경우 회사는 위장계약으로 처벌받을수가있나요? 궁금합니다.
    유* 님
    조회 : 496건 답변 : 4건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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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1. 해고일 이전에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날까지는 다니셔야 해당 일자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이라면 관련법에 의거해 신고 가능하며, 인정시 처벌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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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의사표시 및 해고서면통지서를 요청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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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안녕하세요,

    해고 통지서를 교부받았더라도 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자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근로자에게는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나아가 해고일 이전에 자진하여 퇴사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시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해고 예고 이후 회사가 어떠한 업무 지시도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함께 구비해두면 좋을 듯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채용 공고의 내용과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채용절차법에 의거 처벌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사건 수임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면 상담 및 견적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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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해고일 이후 3개월 이내의 시점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효력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해고 예정일(2/23)까지 꼭 근무를 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사표시를 남기고 해고 효력 발생 전까지 출근·근로의사 표시는 계속하세요. 무단결근으로 오해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상 사용자를 바꿔 이중계약을 만든 정황과 실제 지휘·감독 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위장계약(불법파견·명의만 다른 고용 등) 소지가 있어 노동청 점검·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하실 일(권고사직 거부와 증거 확보)
1) 서면으로 거부 의사표시
- 이메일/카톡 + 내용증명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며 계속 근로의사가 있다. 해고사유 설명과 구체적 업무지시를 요청한다.”고 보내세요.
- 해고통지서 사본 보관.

2) 출근 및 기록
- 해고일(2/23) 전까지는 정상 출근 또는 출근 의사 표명(출근 차단 시 녹취·영상·통화기록 확보). 업무 미부여·왕따 정황도 메모·증빙.

3) 자료 모으기
- 두 장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지급 주체 확인), 실적 자료·성과급 지급 내역, 평가표, 경고·시정조치가 없었다는 정황, 면담녹취/기록.

부당해고 구제신청 포인트
- 신청기한: 해고 효력 발생일이 2/23이면, 2/24부터 3개월 이내(통상 5/23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상대방(사용자): 실제 지휘·감독한 회사가 누구인지 다툼을 피하려면, 두 법인을 모두 피신청인으로 적는 방법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주장 핵심:
- 1년 기간제인데 중도해지. 기간제 중도해지는 ‘정당한 이유’ 기준이 특히 엄격.
- 수습 종료 직후, 객관적 저성과 자료나 경고·개선기회 없이 해고 통지 → 정당한 이유 부재.
- 명목은 “권고사직”이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와 동일. 문화 부적응(“수직문화와 맞지 않는다”)은 통상 해고사유로 정당성이 약함.
- 구제내용: 원직복직 및 해고일부터의 임금상당액. 기간제라면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이 쟁점이 됩니다.

해고일까지 꼭 근무해야 하나?
- 법적으로 “근무를 계속해야만”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스스로 먼저 그만두면(사직) 사건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비칠 위험이 큽니다. 그러니 사직서·합의서·권고사직 동의서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 출근이 곤란하면 “질병·연차 등 합법적 휴가”를 신청하고, 계속 근로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이중계약·급여 주체가 다른 문제
- 사용자를 바꿔치기하듯 재계약을 요구하고, 실제 지휘·감독은 A사인데 급여는 B사 명의로 지급되는 구조는
-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허위·누락(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과태료 최대 500만원),
- 불법파견/위장도급 소지(파견법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시정명령) 등이 검토됩니다.
- 실질 사용자 판단은 “누가 업무를 지휘·감독했는지, 조직에 어떻게 편입됐는지, 인사·근태·평가권은 누가 행사했는지”로 합니다.
- 이 사안은 사실관계가 핵심이므로, 노동청(1350) 신고 시 두 계약서·급여명세서와 실제 지휘·감독 정황을 함께 제출하세요.

부수적으로 고려할 것
- 직장 내 괴롭힘: 해고 통보 후 업무 미부여·왕따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소지도 있어 회사 신고절차 및 노동청 진정을 병행 가능.
- 해고예고: 30일 예고는 형식상 지킨 듯하나, 예고를 지켰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지방노동위원회 전자신청(중앙노동위원회 e-서비스)
-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지방자치단체·노무사회 운영) 또는 법률구조공단

마지막으로
-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권고사직 거부 및 계속 근로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과 증거 수집입니다.
- 해고 효력 발생 다음날 바로 구제신청을 준비해 주세요.
- 사용자 다툼이 예상되니 두 회사 모두를 피신청인으로 적는 방안을 고려하시고, 노무사와 짧게라도 상담 받아 서류를 정교하게 준비하시면 승산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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