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 정리
- 입사: 2025.10.13
- 수습 3개월 경과: 2026.01.13 경과
- 해고통지서 수령: 2026.01.23 (해고 효력 예정일: 2026.02.23)
- 사유: “업무미달에 의한 권고사직”
- 실제로는 성과급 지급, 경고/시정조치 전혀 없음, 현재 업무배제 상태
핵심 답변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2/23)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접수 기준일은 “해고 등의 처분이 실제로 효력이 발생한 날”입니다. 지금은 ‘예고’ 단계라 원칙적으로는 접수 대상이 아니며, 2/23 이후 3개월 내(2026.05.23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지금부터 자료 수집·정리와 상담(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은 바로 시작하세요. 또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2) 해고 예정일까지 출근해야 하나요?
- 원칙: 사용자의 적법한 출근·업무지시가 있으면 출근하세요. 무단결근은 불리합니다.
-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거나 일을 주지 않는다면, 그 지시를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확보하시고, 그 기간의 임금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업무배제=근로자 사유가 아니므로).
- 해고 효력 발생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임금·4대보험 등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이번 해고의 정당성 가능성
- 수습 3개월 경과 후에는 일반해고 기준(정당한 이유)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업무미달”이라고 하려면 객관적·구체적 자료(평가, 경고, 개선기회 부여 등)가 필요합니다.
- 성과급 지급, 경고/시정조치 전무, 동료 대비 우수 성과 등의 정황은 ‘부당해고’ 판단에 유리합니다.
- 회사가 “권고사직”을 표기해도, 본인이 동의/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실질은 ‘해고’입니다. 사직서나 합의서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4) 이중 근로계약·급여 지급 법인 변경 문제(일명 ‘위장계약’ 의심)
- 실질 사용자 판단은 “누가 지휘·감독했는지, 인사권·업무지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무 장소·시간을 누가 정했는지”로 봅니다. 근무지는 A회사인데, 급여는 다른 지역 B회사에서 지급되는 형태라면, 불법파견/위장도급 등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위법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 과태료·벌칙, 직접고용 의무 부과(사안별), 4대보험 관련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과는 별도로, 고용노동부(1350) 민원·진정으로 “위장계약/불법파견 의심, 근로계약서 변경 강요” 부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병행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 증거 모으기: 최초·재작성 근로계약서 2부, 급여명세·통장내역(성과급 포함), 인사평가·업무성과 자료, 해고통지서, 업무배제 관련 지시 문자/메일, 출퇴근 기록, 사내메신저 대화 등.
- 내용증명 발송: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음, 해고예고 철회 요청, 해고사유 및 근거자료 열람·교부 요청, 해고일 전까지 정상적인 업무 부여 요청”을 명확히 요구.
- 출근 원칙 준수: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면 서면으로 확인받고 임금 전액 지급 요구. 불이익 조치·따돌림이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별도 진정 가능.
- 상담/신고:
- 부당해고: 2/23 이후 지노위에 구제신청(재심: 중노위, 이후 행정소송 가능). 문의: 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위장계약/불법파견 의심: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 공인노무사와 서류 검토 및 전략 수립(초기 상담 무료인 곳 다수).
유의사항
- 해고 예고 기간 중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업무를 안 시키더라도 임금 삭감 사유가 아닙니다.
- 퇴직 합의서/사직서, ‘위로금 수령 시 분쟁종결’ 합의는 신중. 서명 후 번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해고 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 절대 넘기지 마세요.
간단한 전망
- 경고·개선기회 없이, 성과급 지급까지 있었다면 “업무미달” 해고의 정당성 입증은 회사에 매우 불리합니다.
- 이중계약·타 법인 급여 지급 구조는 별도의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병행 신고가 실무상 유리합니다.
필요하시면 내용증명 문구 예시와 구제신청서 작성 체크리스트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