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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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기간 : 2021년 2월 17일 ~ 2025년 11월 29일
근무시간 :
2021년 2월 17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금요일 18시~24시까지(6시간),토요일 18~24시까지(6시간)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2024년 1월 1일 ~ 2025년 11월 29일까지 금요일 12시~24시까지(12시간),토요일 18~24시까지(6시간) 근로계약서 재작성 x
상시근로자수 : 5인 미만(연장,야간근로수당 제외)
1.금요일 12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6시간 근무하여서 총 1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법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되어있고,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그 이상 초과근로를 했으면 근로시간이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연장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어 근로시간으로 적용이 되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말이 만약 4주간 평균이 80시간인데 80 나누기 4는 20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달에 해당하는 건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적용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순 님
조회 : 1117건
답변 : 3건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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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주일에 이틀 12시간, 6시간 근무한 기간 기간은 주휴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근로형태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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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1. 5인미만이라 연장수당은 못 받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2. 4주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임금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노무사 대리 등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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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1개월 기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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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립니다.
전제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 자체(기본임금)는 전부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제도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1) 주휴수당 가능 여부
-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
- 귀하의 근로형태별 판단
- 2021.2.17 ~ 2023.12.31: 금 6h + 토 6h = 주 12h →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대상 아님.
- 2024.1.1 ~ 2025.11.29: 금 12h + 토 6h = 주 18h →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 “금요일 12시간이 1일 8시간을 넘는다”는 점은 주휴수당 자격을 깎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5인 미만이라 가산만 없을 뿐).
- 주휴수당 시간(지급 기준): 통상 “1주의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주 18h, 주 2일 근무라면 주휴 유급시간은 9시간(시급 × 9시간).
2) 퇴직금 가능 여부
-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질의하신 “4주 80시간(주 평균 20시간)”이면 요건 충족입니다.
- 귀하의 기간별 판단
- 2021.2.17 ~ 2023.12.31: 주 12h →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 적용 제외 기간(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 2024.1.1 ~ 2025.11.29: 주 18h → 적용 대상. 이 기간(1년 이상)에 대해 퇴직금 발생.
- 퇴직금은 “적용 대상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2024.1.1 이후 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추가 팁
- 2024년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계속 그 시간대로 근무했다면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증빙을 잘 보관하세요.
- 5인 미만이라도 최소한의 임금(최저임금)과 실제로 일한 전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가산수당만 예외).
정리
- 2021.2.17~2023.12.31: 주휴수당 X, 퇴직금 미발생.
- 2024.1.1~2025.11.29: 주휴수당 O(개근 시), 퇴직금 O(이 기간에 한해).
케이스별 세부 계산이나 증빙 정리는 가까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정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