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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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기간 : 2021년 2월 17일 ~ 2025년 11월 29일
근무시간 :
2021년 2월 17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금요일 18시~24시까지(6시간),토요일 18~24시까지(6시간)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2024년 1월 1일 ~ 2025년 11월 29일까지 금요일 12시~24시까지(12시간),토요일 18~24시까지(6시간) 근로계약서 재작성 x
상시근로자수 : 5인 미만(연장,야간근로수당 제외)
계약근로자수 : 5명
1.금요일 12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6시간 근무하여서 총 1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법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되어있고,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그 이상 초과근로를 했으면 근로시간이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연장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어 근로시간으로 적용이 되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말이 만약 4주간 평균이 80시간인데 80 나누기 4는 20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달에 해당하는 건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적용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순 님
조회 : 353건
답변 : 3건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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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금요일 12시간, 토요일 6시간 근무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근로조건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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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1. 5인미만이라 연장수당은 못 받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2. 4주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임금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노무사 대리 등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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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1개월 기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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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에 대한 결론
- 2024.1.1 ~ 2025.11.29 동안의 근무(주 18시간)는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금·토 모두 출근(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같은 기간은 퇴직금 적용대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그 상태로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2.17 ~ 2023.12.31(주 12시간)은 주휴수당·퇴직금 모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1)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의 인정 여부와 주휴수당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상한입니다. 그 이상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유효하게 인정되며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의무만 예외일 뿐, 기본 임금 자체를 안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사업장 규모 무관).
- 귀하의 2024~2025 근무(금 12h+토 6h=주 18h, 주 2일)는 요건 충족 → 주휴수당 발생. 통상 계산은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18 ÷ 2 = 9시간(시급 × 9시간).
- 2021~2023 근무(주 12h)는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비대상.
2)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해당 여부
- 적용 제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귀하의 경우
- 2021.2.17 ~ 2023.12.31: 주 12h → 적용 제외 기간.
- 2024.1.1 ~ 2025.11.29: 주 18h → 적용 대상 기간.
- 적용 대상 기간이 1년을 넘으므로(2024.1.1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 발생. 다만 2021~2023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산정 원칙: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퇴직금 적용기간 일수 ÷ 365).
추가 참고
-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퇴직금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가산수당 의무만 예외입니다.
- 2024년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지속적으로 그 시간대로 일했다면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스케줄표, 메시지 등 증빙을 보관하세요.
- 연장근로는 통상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귀 사례의 금요일 초과 4시간은 한도 내).
혹시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자료를 지참해 관할 노동청(국번없이 1350)에 상담·진정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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