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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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면으로 일방적인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고
통보서에 적혀있는 해고일 까지 근무하고 나와서
부당해고 신고를 한다면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이*미 님
조회 : 403건
답변 : 8건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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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받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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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해고를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30일 전에 통보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 통보서에 적힌 해고사유에 수긍할 수 없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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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안녕하세요,
30일 전에 서면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어렵겠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부당한 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3개월치 정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수임에 관해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면 상담 및 견적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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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해고예고 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 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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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 예고수당은 못받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그 해고가 부당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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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8
부당해고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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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8
해고예고 기간을 정확히 준수했는지 검토는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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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해고 관련 제한 규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1.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2. 해고 통지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예고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 예고 통보서를 30일 이전에 미리 받았다면 위 2번의 해고 예고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해고 자체에 대한 정당성은 여전히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자체에 대한 다툼이 가능 하니
추가적인 전문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먼저
-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받고 그 날짜까지 근무했다면,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과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백페이)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예고수당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퇴직금,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등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히 설명
1)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때(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 이미 30일 전에 서면 예고를 받았고 그 기간을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예고기간이 30일보다 짧았다면 부족한 일수만큼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
-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인용되면:
- 원직복직 +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중간수입·실업급여 등 공제 가능).
-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이며, 둘을 동시에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 실무상 당사자 합의로 금전 해결(합의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정 “수당”이 아니라 합의 결과입니다.
3) 그 밖에 받을 수 있는 금액
- 퇴직금: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
-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일자까지의 각종 수당.
- 실업급여: 해고라면 원칙적으로 수급 가능(중대한 귀책사유 해고는 제한 가능).
4) 체크포인트
- 해고 서면통지에 해고사유와 해고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미비하면 부당해고 판단에 유리).
- 취업규칙·인사규정상 절차(징계위원회 등)를 지켰는지도 중요 증점.
- 증거: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인사메일·문자 등을 보관하세요.
5) 문의/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금·퇴직금 체불: 고용노동부 1350.
- 무료 상담: 공인노무사 상담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리하면, 30일 전 서면 예고 후 근무를 마치고 나온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복직과 임금상당액(백페이)을 받을 수 있으니, 3개월 기한을 지켜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 필요한 서류와 사실관계를 더 알려주시면 가능성 검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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