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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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의 사유가 부당할경우
부당해고 신고가능 하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제신청이라함은
반드시 원직복직 이라는 구제만 있는것인가요?
부당해고 신고한 마당에 원직으로 복직하는것은 근로자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불편한 일인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않는다면 어떠한 보상도 받지못하나요?
이*나 님
조회 : 129건
답변 : 7건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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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원직 복직 신청도 가능하며, 원직 복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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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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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원직복직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임금만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전보상명령'신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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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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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 대신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판정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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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8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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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8
신청취지를 금전보상명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선택 과정에서 노무사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본 취지
- 어디에: 지방노동위원회(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보통의 구제내용: 원직복직 + 해고일부터 사용자 이행일까지의 임금상당액(중간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공제).
- 노동위원회가 원칙적으로 “복직 없는 금전보상만”을 일방적으로 명령하진 않습니다(법상 주된 구제는 복직입니다).
2) 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선택지
- 합의로 종료: 절차 진행 중 사용주와 “복직하지 않는 대신 금전보상(합의금) + 사직”으로 타결하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 판정 후 사직: 노동위에서 복직+임금상당액 구제명령을 받은 뒤, 사용자 측 복직제의가 오면 그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은 받고, 본인은 복직하지 않고 즉시 사직할 수 있습니다(그 이후 임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
- 민사절차: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택할 수 있으나, 실질적 결과는 대개 복직+임금상당액과 유사하고, 위자료 등 추가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3) “30일 전 예고” 문제는 별도
-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법정 예외 없을 때) 사용자는 30일분 통상임금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는 부당해고 판단과는 별개 청구입니다(다만,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기간과의 중복 관계 등은 사안별 정산 이슈가 있을 수 있음).
4) 실무 팁
- 기한: 해고 통보일(또는 해고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구제신청.
- 증거: 해고통보서, 인사평가/징계자료, 경영상 해고라면 기준·절차 관련 문서, 근무평가/성과자료, 카톡·이메일 등.
- 협상 전략: 복직 의사가 없다면 초기에 “금전합의(퇴직 조건)” 목표를 명확히 하고, 금액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예상치)과 소송/시간비용, 재취업 상황을 종합해 제시·협상합니다.
- 실업급여 유의: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나중에 받으면, 같은 기간에 수급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어디에 문의/도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지방노동위원회(온라인 사건접수 가능)
- 노무사 상담: 사건 전망(승소 가능성, 임금상당액 추산), 협상·절차 대리 도움
정리하면, 노동위 구제명령은 통상 “복직+임금상당액” 형태지만, 근로자가 복직을 원치 않아도 합의로 금전보상만 받고 퇴직 처리하는 길이 널리 활용됩니다. 또한 판정으로 임금상당액을 확보한 뒤 바로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을 원치 않으면 아무 보상도 못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복직 없는 금전보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한(3개월)을 놓치지 말고, 초기에 원하는 목표(복직 vs 금전합의)를 정해 전략적으로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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