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일 근무 후에 해고

상황 정리해 드릴게요. 2일 근무 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하셨고, 아직 근로계약서·서면해고통지 없이 급여정산과 신고를 하려는데, 근로자가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 신고·법적 리스크가 있나요?
- 서면해고통지 미교부: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서면 없이 구두로 퇴사시키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은 노동위 구제는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근로기준법 위반: 서면통지·근로조건 서면명시 등)이나 민사 분쟁 가능성은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입사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예고나 예고수당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요건과 ‘서면통지’ 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근로시간 등 필수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 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임금지급 지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지연이자 및 진정 위험이 있습니다.
- 4대보험·원천세: 해당되는 경우 미가입·미신고 시 추후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급여신고는 못하나요?
- 임금은 주민번호 유무와 무관하게 약정 기준대로 14일 내 지급하세요. 원천세는 일단 기본공제(부양가족 0명) 기준으로라도 원천징수 후 신고할 수 있고, 주민번호가 없으면 지급명세서 제출 시 불분명·미기재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제출보다는 일단 제출 후, 주민번호 확보 시 정정신고가 안전합니다.
- 4대보험은 근무형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 건강보험·국민연금: 1개월 미만 단기 고용이면 적용 제외될 수 있음
- 고용보험: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다만 일용근로 형태면 별도 처리
- 산재보험: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
정확한 적용은 4대사회보험 고객센터(1644-2000)나 관할 기관에 문의해 근무형태에 맞춰 처리하세요.
- 일용근로자로 신고 가능한지: 실제로 “일당·일시적(3개월 이하) 고용” 형태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용직 채용 의사였으나 2일 만에 종료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3)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 서면해고통지 즉시 발송: 해고 사유와 해고일(효력 발생일)을 명확히 기재해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발송하세요. 오늘 이후 도달하도록 하면 그 날짜에 해고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십시오.
- 임금정산·임금명세서 교부: 근로한 2일분 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을 14일 내 지급하고, 공제내역 포함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세요.
- 인적사항 재요청(서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 근거(원천징수·4대보험 등 법정의무)를 명시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안전하게 수집하겠다는 고지와 함께 서면으로 재요청하세요. 회신이 없으면 그 사실을 보관하고, 가능한 정보로 신고 후 추후 정정하겠다고 안내하세요.
- 4대보험·세무 처리: 근무형태에 맞는 가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처리하세요. 주민번호 미확보 시에도 가능한 범위 내로 신고 후 정정.
- 기록 정리: 채용공고, 면접·배치 내용, 교육·업무지시, 부적합 사유 등을 간단히 문서화해 두세요. 수습·단기 근무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었음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재발 방지: 앞으로는
- 첫 출근 전 근로계약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취업규칙(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서) 교부
- 수습조항 및 평가기준 명시, 서면해고통지 절차 준수
- 임금명세서 의무 교부
를 체계화하세요.
- 필요 시 전문가 상담: 공인노무사(노동)·세무사(원천세/4대보험)에 단기 자문을 받으면 분쟁·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644-2000
- 국세청 126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이상)
- 해당 직원의 예정 근로형태(주 몇 시간 예정이었는지), 실제 근무시간
- 오늘 귀가 조치 이후 서면해고통지 여부/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