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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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계약만료 실업급여 수령시 조건이 꼭 전직장이여야되나요?
전직장 2년3개월으로 자진퇴사 후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26.01.26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이 계약직 업무가 저와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려는데
그럼 저는 전직장이 이 2일다닌 계약직으로 되서
이후 단기계약직으로는 180일 이상을 다녀야 되는걸까요?ㅠㅠ 아니면 2년3개월 다닌 전직장으로 되는걸까요?…
즉, 계약직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직전 직장이란게 있나요?ㅠㅠㅠ 제발 도와주세오 ㅠㅠ
정*현 님
조회 : 394건
답변 : 4건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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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마지막 이직 사유만 비자발적인 사유이면 되고,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직전 직장까지 합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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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질문글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규직 근무 회사와 계약직 근무 회사가 같은 회사라는 말씀인가요? 두 가지 근무형태 사이에 공백기간 등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퇴사사유가 본인과 맞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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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8
이후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로 퇴사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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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8
최종 회사 기준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1) 실업급여의 핵심 요건
- 이직사유: 마지막(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예: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180일은 여러 직장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2) “직전 직장”은 누구를 말하나요?
- 심사는 “가장 마지막으로 퇴사한 직장”의 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
- 그 이전 직장(2년 3개월 근무)에서의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였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 등 정당한 사유로 이직했다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180일은 마지막 직장에서만 채워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전 직장 근무일수까지 합산해 충족하면 됩니다.
3) 질문 주신 상황에 적용
- 지금 2일 다닌 계약직을 “본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하면: 최종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라 수급이 제한됩니다(정당한 자진퇴사 사유가 없는 한).
- 반대로 이 계약직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면: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180일 요건은 이전 직장 2년 3개월 근무분으로 이미 충족합니다.
- “단기계약직으로 180일을 새로 채워야 하나요?” → 아닙니다. 180일은 합산 요건이므로 새 직장에서 따로 180일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이번 단기계약을 중도에 본인 사유로 그만두더라도,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건강상 사유 등 법령상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주의할 점
- 계약기간 중 “합의해지(서로 좋게 그만두기)”도 대체로 자진퇴사로 보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약만료로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안의 가입일수만 인정되므로, 시간이 지나 이전 근무일수가 18개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서류: 근로계약서(계약기간 표기), 4대보험 자격이력, 급여명세, 인사통지서(미갱신/만료 통보) 등을 보관하세요.
결론
- 수급 판단은 “최종 직장”의 이직 사유로 합니다.
- 지금 당장 그만두면(자진퇴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 계약만료로 끝내면 이전 2년 3개월 근무일수를 합산해 180일 요건을 충족하므로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센터에 증빙서류와 함께 상담받아 보세요(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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