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요지만 먼저 정리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h·1주 40h 한도)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래도 “소정근로시간”(근기법 제2조 제1항 제8호)은 존재하며, 주휴수당·일급 통상임금 등을 계산할 때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 2022.8.26. 해석도 이 취지로 정리됩니다).
- 주휴수당·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주휴수당·퇴직금 모두 “주 15시간 이상”이 사실상 전제가 됩니다.

질문별 답변
1) “어떤 해석이 맞나?”
- 두 해석은 상충한다기보다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 제50조 자체의 시간상한 규정(8h/40h)은 5인 미만에 “의무로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시간 근무 약정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 그러나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 개념을 임금·주휴 계산에 쓸 때는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상한으로 잡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1일 약정이 12시간이어도, 주휴수당의 유급시간이나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최대 8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2)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
- 전제: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약정된 근무일)”을 개근해야 하고, 통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실무상 인정됩니다.
- 귀 사례에 적용
- 2021.02.17~2023.12.31: 주 12시간(금 6h + 토 6h) → 주 15시간 미만이라 실무상 주휴수당 미발생.
- 2024.01.01~2025.11.29: 주 18시간(금 12h + 토 6h) →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매주 금·토 모두 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
- 주휴 유급시간: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그 주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주휴 유급시간으로 보되, 1일 8시간을 상한으로 봅니다.
• 주 18h, 주 2일 근무 → 1일 평균 9h이지만, 지급상한 8h 적용 → 해당 주에는 “8시간 × 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 주휴일을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은 5인 미만에 미적용).

3) 퇴직금 받을 수 있나?
-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퇴직금 요건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통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귀 사례
- 2021.02.17~2023.12.31: 주 12h → 주 15h 미만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 실무입니다.
- 2024.01.01~2025.11.29: 주 18h, 계속근로 1년 이상 →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발생.
- 산식(개략):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퇴직금 적용대상 근속기간/365)
- 여기서 “적용대상 근속기간”은 주 15h 이상이었던 2024.01.01~2025.11.29 기간.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의 임금총액(주휴수당 포함) ÷ 그 기간의 총일수.

추가 참고/유의사항
- 서면 재계약이 없더라도 2024년부터 금 12h·토 6h로 계속 일했다면 그게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무표, 시급·일급 지급내역, 출퇴근기록 등을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 임금 전액지급·정기지급 원칙, 해고예고, 주휴수당(가산수당과 별개)은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만 미적용입니다.
- 계산·적용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노동지청(국번없이 1350)에 사실관계(근무일·근로시간·임금지급내역)를 가지고 문의하거나 진정을 제기하시면, 노동부가 위 행정해석 기준으로 판단해 줍니다.

필요시, 최근 3개월 임금(시급/일급, 주휴 포함 여부), 실제 결근·휴가 주차 등을 알려주시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개략 금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