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정리
-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강사
- 매년 3.1 ~ 다음 해 1.9로 계약을 반복
- 퇴직금 지급 시 계속근로기간과 계산식이 궁금
핵심 정답
1) 대상 여부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합계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 산정
- 일반적으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근로계약이 없는 공백기간(예: 1.10~2.28/29)은 제외하고 합산합니다.
- 단, 공백기간에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약(무급휴직 등)이 있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 공백기간을 제외합니다.
3) 귀하 사례의 기간 합산 방식
- 매년 3.1~다음 해 1.9는 통상 315일(달력일수)입니다.
- 연속 재고용을 여러 해 반복했다면, 각 해의 315일씩을 합산하고, 사이 공백(1.10~2.28/29)은 빼고 계산합니다.
예) 2개 학기(2년 반복) 근무: 315일 + 315일 = 630일 → 계속근로연수 = 630/365 ≈ 1.726년
4)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 달력일수
(정기적 수당·시간외수당 등 임금 포함, 실비변상적 금품 제외)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인정 계속근로일수 ÷ 365)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1일분)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최저보장).
5) 지급 시점
- 원칙적으로 “퇴직 시” 1회 지급합니다. 매년 계약만료 때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이면 그때그때 퇴직금을 줄 수 없습니다(법정 중간정산 사유 제외). 최종 퇴직 시 누적 계속근로기간(공백 제외)을 기준으로 일괄 정산합니다.
간단 예시
- 마지막 3개월 임금총액 3,000,000원, 마지막 3개월 달력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32,609원
- 계속근로일수 630일(= 315일 × 2년), 계속근로연수 630/365 ≈ 1.726
- 퇴직금 ≈ 32,609 × 30 × 1.726 ≈ 1,690,000원 내외
(참고: 실제는 포함/제외 임금항목, 달력일수, 공백기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사항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으면, 그 기간은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방학 등 공백을 근로관계 유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포함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서·인사관행을 확인하세요.
- 실제 산정은 임금항목(정기·고정성), 최근 3개월 임금 변동, 통상임금 산정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필요하시면
- 계약서(기간·시간), 각 연도별 임금대장(최근 3개월 포함), 재계약 간 공백에 관한 약정 유무를 알려주시면 구체 금액을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