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잘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회사 사유)”입니다. 사직서 문구를 애매하게 제출하면 추후 다툼 때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문구를 명확히 하거나 아예 사직서 제출을 대체할 문서를 요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1. 현재 사직서 문구의 위험성 및 대안
- “사직하고자”라는 표현은 자발적 의사가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불필요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폐업)에 의해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분쟁 시 증거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사직서 대신 다음 중 하나를 요청/제출하세요.
- 권고사직 확인서(퇴직합의서):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명시
- 회사발 퇴직(해고)통보서: 폐업일자, 폐업 사유, 근로계약 종료일 기재
- 부득이하게 본인 명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문구를 다음처럼 명확히 바꾸세요.
-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사업장 폐업으로 근로계약이 회사 사유로 종료됨을 확인합니다. 이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이며,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이직확인서에 ‘사업장 폐업’을 사유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핵심 키워드: “회사 사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사업장 폐업”
- 제출 방식: 이메일 등 서면으로 제출하고 본인이 서명한 사본을 꼭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회사에도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 요청” 공문/이메일을 남겨 증거를 확보하세요.
2.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가능성과 대응
- 가능성: 회사가 사직서를 근거로 4대보험/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자진퇴사로 처리하려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실업급여 판단은 “이직확인서의 사유 + 실제 사실관계”로 합니다. 사업장 폐업이 사실이면 고용센터가 정정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예방
- 회사에 서면으로 “이직확인서에 ‘사업장 폐업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로 기재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세요.
- 이 요청 이메일/문자, 회신, 안내 공지 등을 모두 보관하세요.
- 사후 구제(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
-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하세요.
- 입증자료: 사직서의 수정 문구, 회사의 폐업 안내 문자/이메일, 동료들의 동일 진술서, 사업장 사진(폐쇄), 임대차 종료 안내, 국세청 홈택스의 ‘폐업사실증명’(폐업 후 발급 가능) 등.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대상이므로, 고용센터에 미제출/정정 요청을 접수하면 센터가 사용자에게 제출·정정을 요구합니다.
추가로 알아두실 점
- 폐업 전까지 근로제공이 곤란해져 쉬게 했다면(대기발령/휴업 등), 그 기간의 임금·휴업수당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회피를 위한 형식적 사직서 요구 정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시고, 체불이 있으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세요.
-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입니다.
- 도움 받을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고용센터 연결),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상담. 필요 시 노동청 진정 및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상담.
정리
- 현재 문구는 불필요한 오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 사유(폐업)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임을 분명히 기재하세요.
-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과 입증자료 제출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요청과 제출은 서면으로 남기고 사본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