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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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행성관절염 1기 허리디스크로 퇴사
13년동안 마트에서 진열사원으로근무하다보니 퇴행성관절염 1기와 허리디스크가 발생해서 앞으로도 계속 근무시 건강악화가 걱정되서 퇴사할려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을까요
이** 님
조회 : 552건
답변 : 3건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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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9
먼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것을 입증할 진단서가 필요하고, 회사에 추가적인 휴가, 병가, 휴직, 근무시간 조정, 쉬운 종류로 업무 전환 등을 요청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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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9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내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증빙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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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9
퇴행성관절염·디스크로 업무 지속 시 악화 우려가 의학적으로 확인되고(진단서/소견서에 업무수행 곤란·치료 필요 명시), 회사에 업무조정·휴직 등 대안 요청을 했음에도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절차를 밟으면 질병에 의한 불가피한 이직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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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근무가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회사가 배치전환·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
- 정당한 이직사유: 질병·부상 등으로 현재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사업주의 업무전환·휴직 등이 어려운 경우
- 구직 가능성: 수급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때 시작됩니다. 치료로 당장 구직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장 신청 후, 회복 시점에 받으시면 됩니다.
준비하면 유리한 서류
- 의사 소견서/진단서: 현재 업무(진열·상하차·중량물 취급, 장시간 서있기 등)가 퇴행성관절염/허리디스크를 악화시키며, 일정 기간 휴식·치료 또는 업무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 업무 제한(예: 5kg 이상 들기 금지, 장시간 서기·숙임 금지 등) 명시
- 직무 관련 자료: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근무표 등(업무 강도·내용 확인용)
- 사업주 확인: 배치전환·휴직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이메일/문자 등) 또는 회사의 확인서
- 퇴사 사유서: 건강 악화로 현 직무 수행 불가, 배치전환·휴직 협의 경과 등을 간단히 정리
절차 권장 순서
1) 퇴사 전 병원에서 진단서/소견서 발급(업무 제한과 치료 필요성 구체화 요청)
2) 회사에 서면으로 배치전환 또는 휴직 요청(증빙 남기기)
3) 조치가 어려운 답변을 확보하면 퇴사 진행
4)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 시 위 서류 제출
5) 치료로 즉시 구직이 어려우면 “수급기간 연장” 신청(질병·부상 사유로 최대 수년까지 연장 가능). 회복 후 재방문해 지급 개시
주의사항
- “건강이 걱정된다”는 사유만으로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핵심입니다.
-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일반 자진퇴사로 기재해도, 본인 서류로 정당한 사유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회사와 사실관계 일치시키는 것이 수월합니다.
- 현재 일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먼저 치료에 전념하시고, 회복 후 구직 가능 시점에 실업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조정하세요.
-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업무상 질병) 검토도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시 치료비·휴업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드릴 사항
- 병원에서 “현재 업무 지속이 곤란하며 휴식·업무전환 필요”라는 소견을 받으셨나요?
- 회사에 배치전환·휴직을 요청해보셨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여부(13년 근무셨다면 대부분 충족합니다)
위 세 가지가 충족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시면 소견서에 어떤 문구를 요청하면 좋은지, 신청 시 체크리스트를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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