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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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 결근 통보 직원 해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은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당일 결근 통보가 1월 중 4회 있었습니다
한번 더 당일 결근 통보 시 해고하겠다고 얘기하면 차후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김*경 님
조회 : 307건
답변 : 5건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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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거나 즉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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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수 차례 경고를 했다고 하여 해고 예고수당 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 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예고만 하면 비교적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나
결국 마지막 해고 통지를 할 때 해고예고를 해야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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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9
어떤 사유로 해고하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안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상세한 상담 및 정기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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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9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고는 해야 합니다.
이후 같은 사유로 결근 시 해고 통보를 하되, 30일 이상 뒤에 날짜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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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30
5인 미만이라도 원칙적으로 해고예고(또는 예고수당) 의무가 있고, “한 번 더 결근하면 해고”라고 사전 경고했다고 해서 자동 면제되진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한 번 더 당일 결근하면 해고한다”는 경고만으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즉시 해고하려면 대부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와 설명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다음에 또 그러면 해고’라는 경고는 해고 “예고(해고일 특정)”가 아닙니다. 예고로 인정되려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특정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가 면제되는 경우(대표 예)
- 수습 사용 기간 중(입사 후 3개월 이내) 해고
- 정당한 이유 없는 7일 “연속” 무단결근 등 대통령령상 중대한 비위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즉시해고 시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질문의 경우: 1년 이상 근무, 1월에 당일 결근 통보 4회는 ‘7일 연속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했더라도 다음에 또 당일 결근했다고 곧바로 해고예고수당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한 선택지
- 즉시 해고: 정당한 사유가 충분하더라도(반복 결근 등)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
- 예고 후 해고: 지금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일(30일 이후 특정)을 통지하고, 그 날짜에 해고. 이 경우 예고수당 불필요.
- 예외사유 충족: 7일 연속 무단결근 등 대통령령상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면 예고수당 면제 가능(입증 책임 유의).
- 합의퇴직: 근로자와 합의해 퇴직 처리(서면 합의 필수).
추가 유의사항
-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제27조).
-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 5인 미만은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원칙적으로), 예고수당·서면통지 위반은 행정·형사상 제재 및 민사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 반복 결근의 ‘정당한 사유’(질병 등) 여부, 사전 승인 절차, 사규 존재 등도 정당성 판단에 중요하니, 결근 사유 소명 요구와 경고장/지도 기록을 남기세요.
원하시면 해고 예고서(서면 통지) 초안이나 절차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노동상담센터(고용노동부 1350)에도 사실관계를 알려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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